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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무원 비판여론 통제했다
시대착오적 인터넷실명제 한때 운영
  2011-03-17 08:57:28 입력

양주시가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 전용 내부통신망(일명 handy)을 실명제로 전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이같은 실명제를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1일부터 1월초까지 공무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운영했다. 행정의 전자시스템 도입 이후 양주시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은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생각했고, 결국은 글 올리기를 대부분 주저하는 상황이다.

일부 불만이 생기자 양주시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1월5일까지 자유게시판 실명제, 실명제와 무기명 선택사용 등의 직원 설문조사를 한 뒤 1월14일부터 선택사용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유게시판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 비판글을 올렸다가 IP 주소가 추적 당해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다.

한 직원은 “실명제로 글을 쓰라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며 “시대착오적인 인터넷실명제로 비판여론을 통제하려 했고, 지금은 그만큼 성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직원은 “IP가 추적 당할 것 같은데 누가 글을 올리겠냐”며 “이제는 불만도 표현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입에 담지 못할 음해성 비난글이 대부분이었다”며 “건전한 비판은 좋은 일이지만,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악성 음해글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무기명으로도 마음껏 글을 올릴 수 있다”면서 “IP 추적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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