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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민자사업 감사원 감사, 왜?
하수처리장 특별감사…임충빈 임기중 대형사업
  2011-03-21 09:41:31 입력

감사원이 임충빈 전 시장 시절의 민간투자사업인 양주시 하수처리장 건립 및 위탁운영에 대해 전방위적인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주시는 현재 6개소(남면·남방·신천·장흥·기산·송추)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 3곳을 한화건설이 건립한 뒤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화건설은 지난 2006년 12월 광적하수처리장 기본설계를 끝내고, 2008년 9월 환경부 국고지원 협의를 완료한 뒤 2010년 5월 양주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지난해 6월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했고, 9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및 시설운영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월14일 민자사업 하수처리장인 신천·장흥·송추와 현재 추진 중인 광적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하면서, 광적하수처리장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지난 1월 민자 하수처리장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번 감사에는 시 재정사업인 옥정하수처리장은 제외됐다. 옥정하수처리장은 2012년 12월 준공 및 운영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감사에 대해 한쪽에서는 무책임한 양주시 하수행정에 경종을 울리고 민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공무원은 “하수처리장 민자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해왔다”며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기회로 삼아 전국 민자사업으로 감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주시 하수처리장을 민자로 돌리면서 시 재정의 상당액이 낭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민자사업의 문제점과는 별도로 전임 임충빈 시장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담당 국장과 과장, 계장, 실무자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시장이 바뀌니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며 걸핏하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무책임한 시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가 자체감사를 했었는데 연이어 감사원이 양주시만을 타깃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한화건설의 광적하수처리장 공사를 백지화하고 옥정하수처리장으로 광적 및 백석지역의 하수도를 연결할 계획이다. 또 한화건설에 맡긴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 위탁운영권도 회수할 것으로 알려져 한화건설과의 분쟁이 불가피하다.

2011-03-21 09:50:5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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