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시민단체, 미군기지오염 치유비용 지자체 선부담 반발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부담하는 경기도의 미군기지 반환사업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치유비용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재벌과 부동산투기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졸속행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폴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범시민운동본부는(운동본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지자체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토지매입비용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개발이익에 급급해 환경오염을 졸속 처리하고 치유비용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기도 제2청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방법이 알려진 후 실무자를 만나 항의했으나 ‘추진중인 계획일 뿐’이라고 답했지만, 추진중인 안이 사실상 제도화되는 것이 현재 반환사업의 실상”이라며 “이미 정부에도 보고했다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의 지자체 선부담, 후보전 방안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운동본부는 또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뿐인데, 시민세금을 올리거나 서민복지예산 등을 전용하는 방식과 민간자본이나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개발이익 중심의 반환계획을 추진하는 방식”이라며 “두 가지 모두 시민들에게 세금부담, 복지혜택 축소 등의 불이익이 돌아오고 재벌과 부동산업자들에게는 특혜와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며 “이미 의정부시는 의정부민자역사 입주예정업체인 신세계에 의정부역과 인접한 폴링워터 반환부지 용역발주권을 주어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는 본질적으로 압도적인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기로 할 때부터 빚어진 비극이며, 거기에 민간 및 해외자본유치에 혈안이 된 김문수 도지사의 정치욕이 빚은 산물”이라며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지자체에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선부담, 후지불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 사과할 것 ▲정부는 환경오염 치유비용에 대한 대미 재협상을 실시할 것 ▲경기도 제2청 및 의정부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졸속·밀실행정으로 반환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