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 떨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1. 묻지마 외유?
2. 민선3기 재정진단
3. 판공비는 쌈짓돈?
4. 정당공천의 폐해
5. 의회사무국 독립선언

“공천제는 줄세우기여서 인재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어렵다. 정치실세 앞에서 잘 보이는 딸랑이들만 공천 받을 것이다. 숨은 인재들이 ‘딸랑이’ 노릇을 하겠냐.”
이번 5.31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양주시의회 김완수 의원의 지적이다.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한 양주시의회 다른 의원도 “솔직히 아부 떨지 않으면 살아남기(공천받기) 힘들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지난해 6월30일 국회가 기초의회 의원들까지 모조리 정당공천을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 여기저기서 이를 우려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8명중 상당수는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구당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내천이 유력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시의회에 입성한 뒤 보여준 의정활동은 사실상 기대 이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둘.
임기동안 단 한차례도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던 8명중 무려 6명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는 점은 이들이 자질이 부족하거나, 같은 당 소속이어서 감싸기를 시도했거나, 아니면 자신을 내천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긴 것’이었던 셈.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또 지난해 12월 2005년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추태를 부렸다. 김시장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경원선 전면 고가화’ 공약 미이행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고가화 구간은 의정부역~녹양역’이라고 억지주장을 펼쳤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김시장 포괄사업비로 금오동 산장경로당을 불법신축한 점과 백석천 복개주차장 부지내 모범운전자회 불법사무실 지원 및 예산유용에 대해서는 지적수위를 시정사항에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낮추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당의 실세에게 줄을 서지 않으면 ‘부스러기’도 얻을 수 없거나, 향후 정치적 행보가 어렵기 때문에 벌어진 일.
의정부시의회 김태성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시의회 최다 횟수인 4번씩이나 같은 당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날선 시정질문을 하고, 소신에 따라 홍문종 도당 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시민단체가 선정한 베스트 의원’으로 뽑혔음에도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할 예정이다. 정당공천이 예고하고 있는 폐해의 일부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공천헌금설도 정당공천 폐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여야가 자기 입맛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고, 대선전략에 따라 줄세우기를 종용하고, 정략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소신을 좌지우지 하는 일은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먼 구태정치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행태를 막을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만이 남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