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PC방, 미용실, 하청업체, 임시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누구든, 어떠한 직업이든 최저임금 78만6천480원(주44시간 기준) 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민주노총이 받아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불법근절과 현실화를 촉구하며 상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법정최저임금은 시급 3천480원, 통상임금(주44시간 기준) 78만6천480원이다.

유승용 의정부 전교조 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이 자사회원 1천35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액 인지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0.5%만이 인상된 최저임금액 3천480원 이상을 받고 있다”며 “각종 부당대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72.8%), 취업을 번복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16,9%)으로 조사돼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유승용 지회장은 이어 “택시노동자들은 기본급이 34만원 밖에 안돼 아예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고 있고 경비, 보일러공 등 감시적 근로자 25만명은 최저임금의 70%인 시급 2천436원만 적용받는데 이마저도 중식시간을 2시간으로 조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민태호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사무차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보장이 더욱 중요하며 경기도는 특히 중소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며 “전체 근로자 임금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함은 물론 그나마 책정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퇴직금 분할지급 등 불·편법 임금지불 현상이 근절되는 것을 목표로 상담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퇴직금 등 불법 판쳐”

▲ 택시노동자 조병근씨

21일 기자회견장에는 노동자들의 실제 피해 사례 증언시간이 마련됐다.

당초 아파트 환경미화원과 택시노동자가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미화원은 불참했다. 이날 불참한 환경미화원은 증언 결심을 하기 전에도 피해를 우려해 실명 미공개를 요구했었다.

민태호 사무차장은 신분노출 염려 때문에 불참한 환경미화원의 사정을 대신 전하며 “미화원은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데 그 안에는 분할퇴직금이 숨어있어 이를 빼면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것”이라며 “과거에 받지 못한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하는 각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작성해 서명까지 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비적용실태를 증언한 조병근 민주택시 경기북부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며 “거기에 매일 회사에 사납금까지 입금해야 한다”고 가중되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조병근 지부장은 이어 “동두천의 경우 아예 기본월급이 책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스지급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부는 전국단위 기준으로 사납금이 높게 책정돼 있고 15개 회사 중 2007년 9개 회사가 사납금을 인상했다”면서 “사납금이 하루 6천원 올랐고, 이외에도 콜비 2천원을 더 내고 노후차량 교체시 약 4천원씩 편법으로 더 받고 있어 작년과 대비해 매일 회사에 바쳐야 되는 돈이 1만원 정도 인상됐다”고 전했다.

임금협상과 관련해서는 “말만 임금협상이지 오로지 사납금 인상에 대한 협상만 한다”며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 대표 사이의 일종의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 택시 노동자 급여명세서

▲ 아파트 미화원 급여명세서(1)

▲ 아파트 미화원 급여명세서(2)

▲ 아파트 미화원 급여명세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