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주공2단지가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건설원가 공개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성호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간담회에서 정의원은 “지난 2월24일 덕정주공2단지의 분양전환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 승소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건설원가 공개 승소 판결이 말해주듯 주공측의 전환 자세가 필요하다”며 “주공과 건교부는 지난해 11월23일 덕정주공이 제기한 건설원가 공개거부 취소소송 결과에서 원가공개 판결이 나면 법 개정과 원가공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원측은 “앞으로도 10만4천세대의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임차인들이 같은 사항을 놓고 건별로 원가공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서민주거보장을 위해 마련된 공기업이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을 끌어 분양전환자를 50% 이상 늘려 건설원가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정의원이 주공측을 질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건교부측과 주공측이 분양전환으로 인한 원가공개, 하자보수 요구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준비해오지 않아 또 한번 정의원으로부터 질타와 면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간담회에는 이호웅 국회의원(국회 건교위 위원장)과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등 건교부 관계자 2명, 주공 관계자 5명, 그리고 덕정주공아파트 동대표들이 참석했다.
정의원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건교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덕정주공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도 논의돼 주공 서울지역본부가 팀을 파견해 하자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됐다고 정의원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