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선진도시 기반시설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월26일부터 3월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태국, 홍콩, 싱가폴을 다녀왔다. 이번 해외연수는 형남선 의장을 제외한 의원 6명(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김정자) 전원과 공무원 4명(라귀남, 홍도의, 남강현, 김선하), 그리고 2명의 기자(김광목, 김태훈)가 함께 다녀왔다. 해외연수에 따른 비용은 1인당 16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중 기자 2명의 비용은 동두천시 민간인 해외연수비용지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한다.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시한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2월26일 오전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태국 타이페이에 도착, 도심기반시설 시찰(국립고궁박물관, 충열사, 위병교대식, 도교사원용산사, 야시장 탐방) 후 호텔(SUN WORLD DYNASTY) 투숙, 27일에는 타이페이 도원시 환경보호국을 방문하여 토양과 지하수관리시스템 및 수질오염방지 브리핑을 받고 도원시의 주원에서 중식 후 경제부북구수질자원국에서 수질자원관리발전 및 현황브리핑을 받은 후 석문저수지 시찰 및 중정기념탑 탐방 후에 상기 호텔 투숙, 28일에는 타이페이를 출발하여 홍콩첵랍콕국제공항 도착 후 역시 도심기반 시찰(관광지조성실태 시찰, 해양공원테마파크수족관-케이블카탑승, 리펄스테이 등)을 하고 석식 후 야경 감상을 위해 피트램 편도 탑승 그리고 호텔(ROYAL PARK) 투숙, 해외연수 4일째인 3월1일에는 공식 방문지인 홍콩 환경교통사무국을 방문하고 홍콩을 출발하여 싱가폴 창이국제공항 도착 및 석식 후 호텔(FURAMA CITY CENTER)투숙, 3월2일에는 역시 싱가폴 도시기반시설 탐방(싱가폴도시재개발공사, 싱가폴수질관리방문자센터)하고 관광지 조성실태 탐방차원에서 국립식물원, 쥬롱새 공원(새쇼, 모노레일) 등을 방문 후 선상야경 시찰하고 상기 호텔 투숙, 마지막 날인 3월3일에는 조식 후 싱가폴 공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공항에 도착이었다.(참고로 해당 도시에서 이동시 전용차량 이용)

동두천시의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번 해외연수 공식명칭이 ‘동두천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해외비교 연수’라고 되어 있다. 상식적으로 일반인도 여행을 떠날 땐 그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행선지를 막연하게나마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떠난다.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 2천여만원을 지출하면서 공적으로 갔다 오는 연수라면 그만큼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선진도시탐방이 목적이라면 특정 국가의 특화된 특정 도시(동두천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조건 내지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도시, 아니면 특정 정책이나 시설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가진 소도시 등)를 선정하여 꼼꼼하게 배워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갔다 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두천시의회는 이번에도 역시 동두천시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해외연수인지 해외관광인지 모를 정도의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동두천시의회가 다녀온 일정을 보면 방문국의 대도시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과연 거기서 배워온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두천시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물론 선진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을 보면 안본 것 보다는 낫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동두천시와는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동두천시의회가 해외비교 연수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었다면, 돈이 더 지출되더라도 지금 동두천이 미군기지 반환 및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기에 있는 시점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해외도시(일본 오끼나와)나 미군기지 반환이후 그 기지 활용관련 성공사례나 실패사례가 있는 도시(필리핀 수빅 등)를 방문하여 하나에서 열까지 시간과 여건이 되는대로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까지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여 우리 동두천 미군기지 활용에 따른 기본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현재의 동두천시의회에 위와 같은 해외연수를 기대한다는 것이 아직은 우리에겐 그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인가? 만약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시의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시민들의 뜻에 귀 기울이며 해외연수 목적과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갔다 왔다면 2억원을 지출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동두천시의회 전원이 해외연수를 가면서도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 사전에 시민들과 협의는 고사하고 시의회 홈페이지 의회 일정에도 공지 하지 않고 소리 없이 다녀온 동두천시의회. 그저 참담할 뿐이다. 게다가 시장이 부정비리로 구속되어 그 사임이 오늘 내일하고 있는 마당에 2006년도 예산에 잡혔던 비용을 2월28일까지 쓰지 않으면 정부회계법상 집행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시의회는 정치적 도의나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자신들의 실익과 안일을 우선하는 용감한(?) 해외연수를 선택한 것이다.

과연 동두천시의회가 해외비교 연수를 갔다옴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보고 및 발표할 것인가 자못 궁금할 뿐이다. 또한 최 시장의 사임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장선거 국면이 전개되면서 우리의 시의원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할 뿐이다.

2007. 3. 6.
동두천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