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안/시민운동가

경기중북부는 중첩규제로 제대로 숨쉬기 어려운 지난 60여년간을 순응하며 살아왔다. 경기중북부는 위 지도에서 보듯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국내 최대사격장(포천 영평) 등으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에 속하여 지역 사정과는 관계없이 일괄 규제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받아 오고 있다. 시세나, 군세가 타 도의 오지만도 못함에도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역차별을 받아 오고 있다.

역차별의 가장 큰 원인은 순박한 주민들이 이러한 규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여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중첩규제에 역차별이 되어도 천형처럼 순응하며 받아들인 탓에 시위도 하지 않고, 타 도나 타 시처럼 영악하지도 못하며, 그저 나라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과 기대로 지난 60여년간을 지내왔다.

그러나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속담처럼 조용하게 순종하는 이곳은 정부로부터 늘 찬밥신세였다. 이제는 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법언에서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돌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각성하고 일어나야 한다. 우리 밥은 우리가 챙겨야 한다.


역차별 사례로 우선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나만 들어보자. 서울을 둘러싸고 남부는 전액 국고 재정사업으로 15년 전에 준공하였고, 북부는 땜질식으로 공사를 하다가 2007년에야 모두 개통했다. 경기북부 소득수준은 남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그런데 남부는 국고로 공사를 하고 북부는 민자로 건설을 하였다.

민자는 속성상 기업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재정사업과 민자 구분도 못하며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변명과 산법에 불과하다. 같은 순환외곽도로면 당연히 요금이 같아야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북부는 소득 수준이 얕아 오히려 그만큼 남부에 비하여 요금을 정부 출연으로 깎아준다면 그 형평성 논리는 맞는 것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남부에 비하여 2.5배를 받는다.

처음 임시 개통시에는 엉터리 산법에 의하여 민자도로 역사상 단기에 수백억 초과 이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얼마나 고무줄 사업타당성 분석인지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철도에 수천억씩 매년 국민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곳 사업타당성 분석을 한 사람이 책임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북부순환도로 개설시 호원인터체인지를 개통하였는데 어느 순간 철거하고 동쪽에는 서울 노원 경계인 의정부IC를, 서쪽에는 서울 은평 경계인 송추IC만 개설하고 정작 필요한 이곳 중앙에 있는 호원IC는 철거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남부의 기흥IC 옆 750m 거리에 동탄IC를 개설하고 기흥IC를 철거하려다 막강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거하지 않고 지금은 편법을 적용, 둘 다 이용한다.

또한 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는 국고 대 민자비율을 바꿔 경부고속도로 통행료에 맞췄다고 한다. 그야말로 고무줄 잣대인 것이 여실히 증명된 사례다. 한마디로 힘 있는 남부는 되고 힘없는 북부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나마 호원IC는 뒤늦게 새로 복원한다고 한다. 이러하고도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10년이 넘어도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모르는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신도시 어디에나 있는 지하철이 일산급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에는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체우회도로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완공을 서두르고 양주신도시에 7호선 연장을 신속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변명만 하지 말고 정부 재정을 들여서라도 통행료를 남부와 일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