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통행금지 조치 10년만인 지난해 7월 월터 주한미군사령관에 의해 통금이 해제되면서 미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동두천 노부부 둔기 폭행 및 성폭행 사건’ 등을 제외하고도 미군에 의한 강도와 강간 절도, 폭력 등은 통금 해제 이후 111건(전국, 2010년 12월 현재)이 발생, 통금 해제 전 96건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금 해제 이후 동두천 미2사단 병력 등은 주말이면 동두천 신시가지와 서울 홍대, 이태원 등을 찾아가 유흥과 쇼핑 등을 즐기고 있다.
 
지난 7월3일에는 이태원과 홍대 주변 일대가 술에 만취한 미군들의 도를 넘는 추태로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통금을 해제하면서 월터 사령관은 지휘지침을 통해 “모든 장병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우리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좋은 기회를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금 해제로 인한 미군들의 강력사건은 물론 거리를 지나는 여성의 치마를 올리는 등 한국인을 무시하는 추태가 증가하고 있다.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장사를 하는 김모씨는 “주말이면 수백명의 미군들이 전철(보산역)을 타고 이태원 등에 갔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모습을 본다”며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주둔한다는 미군이 만취상태로 복귀하는 모습과 각종 범죄 증가소식을 접하면서 분노까지 치민다”고 말했다.

황왕택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장은 “동두천경찰서가 생긴 이후 한달 평균 3건의 크고 작은 미군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미군의 범죄행위도 한국인과 똑같이 처벌하기 위해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근무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금을 해제했지만 오히려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더 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정신교육과 통금 해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