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도대체 적자보전금 얼마나 되나”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안되고 학생·노인·장애인 할인도 검토만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은 10월21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안병용 시장을 상대로 의정부시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경전철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번 시정질문은 의정부시의회 처음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됐다. 서면으로 제출된 질의답변을 정리한다.

▲ 안병용 시장과 강세창 의원.

-(강세창 의원)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결과, 개통 이후 일일 이용객수와 연간 지원되어야 할 손실보조금 규모는?
=(안병용 시장) 경기개발연구원 중간 검토결과에 따르면 개통 초기년도 기준으로 약 5만6천명을 예상하고 있다. 요금을 1천300원으로 가정하면 초기년도 기준으로 연 36억원 가량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지급 규모가 된다. 이는 학생, 장애인, 노인 등 할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등을 제외한 예상금액이다.

-‘일일 이용객 7만9천명은 가능하다’고 한 경전철주식회사 대표 인터뷰에 대한 의견은?
=일일 이용객 7만9천명은 초기년도의 협약수요로, 경전철 운영책임자로서 의정부경전철이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확신을 대중에게 심어주고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전철 활성화 용역의 주안점은?
=2006년 4월 경전철 협약체결시 적용되지 않았던 통합환승할인요금제도가 2007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도입되는 등 교통여건이 변화됐다. 이로 인해 우리시 경전철 실제 수요는 협약에 비해 감소가 예상되어 최소수입보장(MRG)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에 따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시 손실 규모를 예상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경전철의 신뢰성 있는 이용수요 재검토와 MRG 및 통합환승할인 등 손실보조금 규모를 예상하고, 우리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수요 증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용역의 가장 큰 주안점이다.

-통합환승할인와 구간요금제를 시행하라는 시의회 의견에 대한 계획은?
=통합환승할인제는 2007년 하반기 수도권 전역에 적용된 대중교통 운임정책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우리시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전철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용수요가 극대화될 수 있는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에 찬성한다. 다만, 우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환승할인손실보조금 규모를 예측하고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등 도입 및 시기에 따른 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탑승인원과 적자보전금은?
=통합환승할인제 미도입시 일일 5만6천명에서 도입시 6만3천명으로 약 12% 증가가 예상된다. 일일 6만3천명은 협약수요의 80.2% 수준으로 최소수입보장(MRG)은 없으나, 개통 최초년도 우리시가 부담할 환승손실보전액은 연간 116억원이 된다. 이는 개통 최초년도 통합환승할인제 미도입시에 MRG 보전액 36억원에 비하여 약 80억원 증가된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심층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적자보전금액에 버스보조금도 포함되나?
=버스에 대한 환승손실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경전철 통합환승할인 손실보조금이다. 현재 우리시 버스에 대한 통합환승 손실보조금은 전체 우리시 버스이용량에 대해 경기도와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 부담액은 2010년 기준 연간 52억원 수준이다. 다만 경전철이 개통되면 버스이용량 감소가 예상되며, 버스 환승이용량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우리시 버스환승손실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구간을 동일요금제 또는 구간요금제로 적용할 것인가? 어린이 등 이용연령별 할인제 시행에 따른 차액보전 규모는?
=우리시 경전철 전구간은 11.1㎞로 노선이 짧기 때문에 구간요금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용객 대부분은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간요금제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단일요금제 적용이 합리적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등 이용대상별 할인제 시행은 기존에 운영되는 민간철도 사례를 감안하여 결정하겠다. 일반적으로 어린이 50%, 청소년 20%, 경로 및 장애인 100% 할인적용시 최초 개통년도 기준 연간 약 16억원의 추가 손실액이 예상된다.

-통합환승할인제, 구간요금제 도입시 협약서와 비교하여 총 보전액 규모는?
=우리시 실시협약에 의한 최소수입보장(MRG)은 개통에서 최초 5년까지는 50%에서 80%를 보전하고, 이후 5년은 50%에서 70%까지 총 10년을 보전하게 되어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용수요 재검토 중간연구결과에 의한 단독요금제 시행시 10년 동안 최소수입보장(MRG)은 연평균 116억원으로 예상된다.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시 10년 동안 최소수입보장(MRG)은 연평균 79억원으로 단독요금제에 비해 다소 감소하나, 통합환승손실액은 연평균 154억원이 추가되어 보조액 규모는 10년 동안 연평균 233억원으로 총 2천300억원 정도의 부담이 예상된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버스노선 조정시 이용객 증가는?
=버스와 같이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하고, 경전철과 경쟁하여 운행하는 일반 및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면 개통 최초년도에 일일 6만3천명에서 6만8천명으로 약 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노선 변경시 발생하는 손실차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여부는?
=경전철 개통시 경쟁노선의 버스이용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상생 방안으로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손실보조금은, 우리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노선입찰제나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노선변경에 따른 손실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경전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 정거장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버스노선 개편과 이용수요 극대화를 위한 요금정책, 홍보,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다. 버스노선 조정은 현재 운행 중인 시내 및 마을버스에 대하여 경전철과의 노선 경합, 중복 등을 고려하여 조정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요금정책은 협약수요 대비 이용수요를 재검토하고 통합환승할인, 이용연령별 할인제 적용방안과 우리시 부담액을 검토하고 있다. 홍보는 무료탑승, 지역축제 등과의 연계, 광고사업 확대 등을 이용한 수요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예산 조달은?
=대중교통체계 개선은 일반버스,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편이 주된 내용으로 사업비 투입에 큰 문제가 없으나, 대중교통 및 보행 접근성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개선은 가능한 부분에서 광고사업 등 부속사업을 개발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을 마련하겠다. 또한 신규 환승주차장 건설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

-용역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경전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교통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는 이용수요의 재검증이 필요하며, 이용수요 극대화를 위한 다방면의 활성화 방안과 대안이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활성화 제 방안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9월6일 제일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실국장회의 때 ‘지금 상황에서 경전철이 개통되면 의정부는 1년에 300억원의 재정타격이 예상되고 5년 안에 망하게 된다’고 말한 의미는?
=우리보다 먼저 완공된 경기도내 다른 시의 경전철이 재정적 타격을 받아 큰 어려움에 처한 것이 현실이다. 경전철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분명 예상된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중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시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도 관심가져주기를 촉구하는 의미다. 실제로 MRG 보전액을 최대치로 가정하고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발생비용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정타격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시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될 수 있어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직간접으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경전철 사업에 부담해야할 순수 공사비는?
=그동안 공사 추진과정에서 회룡정거장 통합역사 건설, 의정부정거장 신설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추가사업비로 요구한 1천억여원을 장기간 협상을 통해 720억원으로 합의했다. 이중 시에서 부담할 비용은 30%인 216억원이다. 이외에도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추가사업비 반영요구가 있지만 협상을 통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정된 국비나 도비 보조금은?
=예정된 국비와 도비는 현재 전액 보조받은 상황이다.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 부담비용에 대한 국·도비 분담을 위해 전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