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굴욕적인 미군기지 반환을 규탄하며 정부는 반환에 관한 공식 합의문을 하나도 남김없이 국민에게 공개하고, 미군은 환경문제 치유를 철저히 이행하라!

국방부와 환경부는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환경오염조사가 실시되지 못했던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개 미군기지 반환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14개 미군기지는 이미 작년 7월에 양국이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힌 곳이다.

그러나 환경오염 치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SOFA 절차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장차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부담은 물 건너간 셈이다.

막대한 치유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지경으로 만든 정부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2007년 7월, 15개 미군기지반환에 합의하기로 발표하면서 미군측은 PCB 품목제거등 8개 항목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정부 역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호원장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반환에 서명하고 말았다. 9개월 동안 검증 작업을 실시하기만 했을 뿐 미군의 추가 조치를 끌어내지도 못했다.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은 SOFA 절차상의 과정도 무시한 채 관리권을 넘겨받았고, 미군에게 환경오염의 면제부만 준 것이 다이다. 미군은 기지를 떠났고 우리는 그들이 버린 중금속오염쓰레기를 떠안았다.

앞으로 50여개의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며, 오염이 심각한 우리 지역의 캠프 에세이욘, 카일, 시어스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천억원을 넘어서는 치유비용과 환경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다. 이번 서명이 앞으로 반환될 기지 환경문제에 선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절대다수 국민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인 미군이 져야한다고 요구해 왔다. 국민들의 염원과 상식을 저버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의정부시민들은 정부가 SOFA합동위원회를 통과한 반환에 관한 공식 합의문을 국민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하고, 국민들의 대표답게 미군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반환미군기지문제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2007년 4월 16일

반환기지문제해결, 홀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