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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하철 7호선 연장 책임회피”
김종안 대표, 감사원 택지개발사업 감사결과 반박
  2012-02-20 17:56:23 입력

김종안 ‘지하철 7호선 유치 의정부~양주 범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월9일 감사원이 발표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짜맞추기 감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양주시의 옥정·회천·광석지구가 통계청의 인구추정치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부풀려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근거로 수요를 예측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됐다”며 책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돌렸다.

그러나 김종안 대표는 “택지 미분양 원인을 마치 기초자치단체의 과장된 도시기본계획상 20년 단위 인구추정을 수용하여 택지개발을 시행한 LH공사의 시행착오로 간주하고 있다”며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국토와 주택연구 및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그 성가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들 전문기관의 조사연구자료를 오히려 국가기관 및 각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마치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상 부풀려진 인구 추정이 미분양 사태의 주범인 것으로 발표한 감사결과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이 없는 게 미분양의 근본 원인임을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정책에 대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감사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는 지난 60여년간 안보의 파수꾼으로 묵묵히 희생 당해온 양주시민들을 모독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주시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편리한 접근성을 갖출 수 있는 기반사업(도로 및 7호선 연장)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2-02-20 17:58:4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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