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4천부에서 6천부 제작 배포 의혹…<북경기신문>도 조사

선거법은 “선거 6일전 여론조사 공표금지”…유권해석은 “괜찮아”
“선관위가 사실상 불법선거 조장” 지적 잇따라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이틀을 남겨놓은 4월23일 (주)양주신문사가 발행하는 지역신문인 <양주·동두천신문>이 ‘이경원 상승, 오세창·노시범·홍순연 주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오세창·노시범 후보측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양주·동두천신문>은 23일 인터넷과 종이신문을 통해 “한나라당 이경원 후보는 상승세를, 무소속 오세창·노시범·홍순연 후보는 지지도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본 여론조사 보도는 조사기간을 명시할 경우 공표가 가능한 4월19일 이전에 실시한 결과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행 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불법 논란이 번지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측은 “선거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닐 것임”이라는 애매모호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세우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시범 후보측은 4월24일 ‘양주신문사 여론조사 결과발표에 대한 고발, 중앙선관위의 애매한 해석이 선거를 더욱 혼탁하게 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양주신문사만 유독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는 법조문 취지가 어느 일방의 신문사에 유리하게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불공정한 보도사태”라며 “이같은 보도행위가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낼 것인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치졸한 홍보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측은 이어 “검찰에 고발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선관위의 애매한 법조문 해석의 임의성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며 “수사당국은 이번 보도에 대해 공정성을 확인하여 최소한 발행부수만이라도 정확하게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창 후보측도 “곧 검찰에 <양주·동두천신문>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양주경찰서는 통상 발행부수가 4천부이던 <동두천신문>이 이번 23일자는 6천부로 1.5배 이상 부풀려 발행한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동두천선관위는 <북경기신문>이 '이경원 후보가 선두'라는 내용의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4월17일자를 4월23일 갑자기 관내에 대량 살포한 혐의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