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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 성명서
  2012-03-06 19:02:39 입력

의정부시 및 정부는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실질보상을 즉각 수립하고, 전주이씨 선성군파 종중은 이능화의 친일행각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친일재산을 즉각 환원하라.

의정부시 고산동 뺏벌 지역에 1950년대 전쟁 이후부터 미군들을 상대로 달러를 버는 장사를 하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에 손가락질과 냉대 속에 한국경제의 밑거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미군들과의 살인사건 및 불미스러운 사건에도 SOFA협정 아래 무마되기 급급했기에 결과적으로 짓밟혀 온 삶을 살아가는 기지촌에 또다시 정부의 정책 미명 아래 평택이전이라는 결정을 2005년부터 발표되어 2008년, 다시 2012년, 다시 2015년으로 변경되면서 2006년부터 미군의 수는 100여명 안짝으로 주둔하면서 동네의 경기는 죽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번엔 친일행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에 땅세(유대)를 내는 땅을 등기를 할 수도 없는 시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주인인양 행세를 하고 있는 전주이씨 선성군파에서 우리 건물주가 아니었으면 나무가 우거진 산이었을 이 쓸모없는 땅의 가치를 상승시켜주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03년부터 무리한 도지세를 징수하려고 온갖 수단을 이용하여 법적으로 승소하여 각각의 등기가 있는 건물주들의 집을 하루 아침에 강제경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이씨 선성군파 명산종중은 자기들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건물주들로 인한 가치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기본권에 무관심하여 사유지라는 명목 하나로 도시가스, 수도, 도로관리 등에 지원을 등안시하여 삶의 기본권을 수십년간 침해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의정부시에서 도로수용만 하면 해결이 될 것을 수수방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지와 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 보금자리로서를 이해하고 의정부시 뺏벌에 있는 수십명의 주민들에 벌어지는 도지세 구실로 주민들의 삶의 질에는 관심 없이 법에 승소했다는 점만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즉각 시정할 것과 이주대책, 생계대책, 실질보상이 이루지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1. 정부 및 의정부시는 50~60년 동안 기지촌이라는 오명 아래 그늘진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즉각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동안 한국경제에 밑거름이 된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의 이주대책, 생계대책, 실질보상을 협의하라.
2. 정부 및 의정부시는 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피해를 즉각 조사하여, 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3. 전주이씨 선성군파는 뺏벌 토지의 국유지임을 인정하고, 친일파 후손임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사죄하고, 친일행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즉각 나라에 환원하라.

의정부시 및 경기도청에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의정부시 및 경기도청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의정부시 및 경기도청이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정주권이 회복될 때까지 전철협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뺏벌 이주대책위 일동은 전국에 항상 죽음을 불사하고 연대를 같이할 수 있는 17만 철거민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하며 사수할 것을 경기도청, 의정부시, 전주이씨 종중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2012.3.6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경기지역 의정부뺏벌이주대책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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