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은 3월12일 열린 제21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양주시의 부실대학 특혜유치’를 지적했다.

이희창 의원은 “현재 우리시는 전라북도 임실군 예원예술대학교와 강원도 고성군 경동대학교의 양주캠퍼스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진입도로 개설, 학교시설지구 지정 및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하면서 학생도 못 채우는 부실대학에 땅장사를 하도록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양주시에 정상적인 대학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생활하면서 대학에 다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여 왔다”며 “그러나 두 대학은 과연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원대는 교과부에 분교설립 신청 당시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예원대를 위해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대학부지 인근 녹지 20만5천㎡를 용암3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1·2종 일반주거용지(공동주택)로 재차 지정했다”며 “예원대는 지가상승과 각종 개발에 따라 그 차익만으로도 캠퍼스와 대학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특혜라고 하면 억측이겠냐”고 지적했다.

경동대에 대해서는 “2011년 교과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시민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주었다”며 “2017년부터 학력인구 감소로 대학지원자가 현재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이러한 이유로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학생모집이 미달된 지방대학들은 생존의 문제로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하고 퇴출의 도피처로 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예원대와 경동대가 퇴출의 도피처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으로 우리지역에 찾아왔는지 냉정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대학에 제공한 선의의 각종 편의가 땅장사를 통한 돈벌이 수단은 아닌지, 그리고 철학 없는 대학유치가 지역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 엄격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제기한 토지 용도변경과 도로개설 관련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퇴출대학이 아닌 지역민이 열망하는 경쟁력 있는 서울 소재 명문대학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