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수십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할듯

경기도의원인 유재원 조합장에 대한 특혜의혹과 선실시 후계획에 따른 감보율·사업비 급상승 등 온갖 논란에 휩싸인 양주시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

의정부법원은 지난 5월1일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맞서 일부 조합원들이 일명 가석지구개발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이주형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환지계획승인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의정부법원 제30민사부는 결정문에서 “환지계획 인가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에게 현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환지계획 등 총회결의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까지 총회 안건으로 포함하여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무자 조합의 환지계획 수립절차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석지구 개발은 원점으로 되돌려져 조합원들의 재산권 다툼이라는 심각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됐다. 현 조합이 공중분해 된 뒤 새로운 조합이 결성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유재원 조합장은 “양주시가 우리가 제출한 환지계획을 제대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비대위 사람들도 조합에 들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며, 5월17일 이사회를 열어 임시총회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5월18일 진행될 총회결의 무효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조합측의 인위적인 감보율·공사비 상승과 대도기술단의 장난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관계자도 “법원이 비대위측의 손을 들어준만큼 환지계획법상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등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공사업체들이 조만간 공사비 청구 등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