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경전철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의정부시는 비공개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제106조(비밀유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실시협약이 상위법 위에 있는 옥상옥식 해석일 뿐이다. 실시협약의 해당 조항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의 경우 비밀유지의 예외로 하였음을 애써 외면한 후안무치한 행정이다.

당초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 문제해결의 열쇠는 2006년에 체결한 실시협약과 이후 변경된 내용들이 핵심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 실시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전혀 공개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경전철의 문제는 이용수요예측의 오류와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의정부시의 예산으로 10년간 약 1600억여원의 운영수입보장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해결하려면 정보의 공개가 최우선의 과제이다.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 공약으로 당선된 안병용 시장은 지금이라도 경전철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야 한다.

이용수요를 높이겠다는 어설픈 방안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독점이 독선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당장 모든 정보를 시민앞에 공개하기 바란다.

2012년 5월2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cafe.daum.net/U-L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