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문제해결·홀링워터 전면공원화를 위한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는 5월14일 오후 5시 의정부역 캠프 홀링워터 앞에서 ‘홀링워터 전면공원화 촉구 및 불법적 종합발전계획안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는 “우리는 그동안 20년 단위의 대규모 전략사업인 미군기지 반환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의정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나 김문원 시장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참여제도화를 통해 의정부시의 발전과 단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특히 “개발이익에 급급한 의정부시와 경기도, 행정자치부가 미군공여지특별법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심의로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하려는 등 불법과 독단을 전횡하고 있다”며 “의정부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운명적 사업에 대해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시민참여기구를 구성하고 홀링워터 전면 공원화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역 홀링워터 전면공원화 촉구 및
불법적 발전종합계획안 규탄 기자회견

*일시: 5월14일(월) 오후5시
*장소: 의정부역 캠프 홀링워터 앞
*주최: 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홀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범시민대책위원회

*순서

1. 개최배경설명-공여지특별법 위반 시인한 행자부 답변공개(별첨1)
2. 김문원시장에게 보내는 홀링워터 전면공원화 사이버호소문(별첨2)
3. 기자회견문 낭독-홀링워터 전면공원화 촉구, 불법적 종합발전계획안 규탄(별첨3)

*담당자: 집행위원장 민태호 016-761-1102

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폴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836-16, 3층 / 전화 : 031-874-6195 / 전송 : 031-873-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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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임공동대표. 강상렬, 김진권, 소희선, 조동숙
ㆍ참가단체. 가재울놀이패, 극단허리, 느티나무공부방, 의정부생협, 무지개마을,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예총 의정부지부, 세움공동체, 어울림, 의정부교육연대, 의정부 두레여성회, 의정부 문화연대.준, 의정부 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여성회, 의정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전교조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풍물패 샘들터

<별첨1>행정자치부 질의 내용

1.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을 행자부에 제출한 법적 근거는?

답변) 우리부에 제출한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자부에 발전종합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는?

답변) 발전종합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는 특별법 제2조 및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13개 시·도로서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지자체의 공청회 개최와 지방발전위원회 심의 완료 여부는?

답변) 금번에 제출된 발전종합계획안은 각 지자체에서 발전종합계획과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등을 연구용역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우선 ‘08년도에 시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토록 한 것으로 추진일정상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는 금회에 한하여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별첨2>의정부시청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글

김문원 시장님께

의정부역 미군기지(홀링워터)는 시민참여속에서 전면공원화해야 합니다.

미군기지가 반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계기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서 살맛나는 의정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정부시의 조사 결과(2004.1월.시민1천명 대상)에서 55.2%의 시민들이 대규모시민공원을 바라고 있으며, 대학유치 26.6%,택지개발13.2%,관광사업개발 3.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캠프 홀링워터는 상업,공원시설, 캠프스탠리 주변지역에 광운대학유치, 캠프 시어스-카일 에 행정타운, 캠프 라과디아는 도로,공원,주거시설 등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심의절차를 무시한채 계획이 확정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반환미군기지 홀링워터는 수도권시민의 사통팔달장소인 의정부역과 인접했기 때문에, 의정부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방안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홀링워터야말로 시민들의 의견대로 <대규모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의정부시 의제21의 ‘의정부시민공원 보고서’에 따르면 홀링워터 부지전체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민 87%가 시민참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홀링워터 공원화, 시민참여제도화 범시민서명운동
  (카페가입절차없이 온라인으로 서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카페주소>http://cafe.daum.net/ujbsimingizi

그러나 시에서는 홀링워터 부지 조성계획에서 실평수 1만7천평 중에 겨우 4천7백평만 조성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다른 반환기지는 시가 직접 용역발주를 하면서 유독 홀링워터만 용역비용절감 등을 내세워 (주)신세계(의정부역사 신축입주예정회사)에 주어 특혜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홀링워터의 소규모공원은 의정부역사에 신축되는 ‘신세계’공원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부산 캠프 하야리아는 16만평, 서울 용산기지는 80만평이 대규모시민공원으로 조성되는 것과 매우 대조적입니다. 또한 공여지특별법에서 규정된 심의절차도 밟지 않고 비공개로 반환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한다는 소문이 들리니 시민들은 씁쓸할 뿐입니다.

시장님!
이번 미군기지반환은 의정부로서는 마지막 도약의 기회입니다. 미군기지반환사업을 담당하는 의정부시청 반환사업단의 공무원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부작용으로 의정부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의정부의 상징인 의정부역 반환부지 캠프 홀링워터만큼은 시민들의 요구를 전면수용하여 ‘시민참여개발’ 방식으로 <전면공원화>를 이루어주십시오.

대규모시민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생태체험도 하는 환경과 문화의 쉼터가 된다면, 그 효과는 미군관련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상업시설을 줄일 수 없다고 하지만, 전면적 공원조성은 상업시설을 배제하면 홀링워터부지 총매입비 2600억 중 약 80%(2천80억)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며, 의정부시 전체 지가상승에 따른 조세수입증가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20%(홀링워터 매입비용 약 520억)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원 시장님!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반환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반환사업이라는 대사를 추진하는 행정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부산 하야리아, 서울 용산기지도 시민참여 속에서 대규모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시민참여기구를 꾸리고 의정부역 캠프 홀링워터를 전면공원화하여 시의 단합과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평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7년 5월14일

반환미군기지문제해결, 홀링워터 전면공원화를 위한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836-16, 3층
(전화) 031-874-6195 (전송) 031-873-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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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기자회견문

홀링워터 전면공원화 촉구 및 불법적 종합발전계획안 추진을 규탄한다!

9개의 미군기지 중 8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의정부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사업은 현재 추진경과를 보았을때 20년단위의 대규모전략사업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큰 일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의정부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시민참여제도화를 통해 의정부시의 발전과 단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요구해왔다. 특히, 20개가 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본 단체에서 의정부의 상징인 의정부역 홀링워터 전면공원화를 주장해왔지만 의정부시는 묵묵부답이며, 시장은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비심의로 추진하는 미군기지 반환사업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해괴한 답변을 하고 있다.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나 지방발전위원회 심의완료 질의에 대해 ‘08년도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토록 한 것으로 추진일정상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는 금회에 한하여 생략토록 하였습니다’라는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여지특별법의 심의절차를 행정자치부 편의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도 경기도도 정부행정기관도 특별법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심의로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하려는 것이다. 시민여론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면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미군기지반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참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4조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 ②항에 따르면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었다. 또한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①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발전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②항에 따르면 ‘지방발전위원회는 관할구역내 제4조2항에 관한 지역적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단위의 지방발전위원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면서 개발이익에 급급한 반환사업을 부추겨왔다.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도와 시군’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의회 역시 지방발전위원회 조례설치를 회피하고 있다.

불법과 독단을 전횡하며 행정기관들의 반환사업이 추진된다면, 중앙시민단체들과 함께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특단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반환사업은 의정부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운명적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지금이라도 미군기지반환사업에 대한 시민참여기구를 구성하고 홀링워터전면공원화를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5. 14

반환미군기지 문제해결, 폴링워터 전면공원화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

ㆍ상임공동대표. 강상렬, 김진권, 소희선, 조동숙
ㆍ참가단체. 가재울놀이패, 극단허리, 느티나무공부방, 의정부생협, 무지개마을,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예총 의정부지부, 세움공동체, 어울림, 의정부교육연대, 의정부 두레여성회, 의정부 문화연대.준, 의정부 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여성회, 의정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전교조 의정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풍물패 샘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