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13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지난달 27일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질서유지권이 임채정 열린우리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동되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상임위 입장을 가로막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작으로 쌀비준안 상임위 의결을 강행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단체가 함께 비준안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농업보호정책을 마련한 뒤 비준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양당은 이미 최소한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주권과 쌀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요구 굴복한
여야 양당의 야합

쌀협상 비준안의 내용은 10년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되 의무적으로 소비량 8%까지 수입하고, 수입물량의 30%까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쌀협상에서 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과, 배 등 과일의 수입허용과 가금육 검역완화 등으로 국내 농업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별도로 이면합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쌀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 국내 농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혀 조사도 없이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비준안을 양당이 통과시키려는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무기한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쌀협상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쌀협상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국쌀 시장점유율 요구에 굴복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과도한 요구마저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 이면합의이다. 정부는 실패한 쌀협상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이면합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조차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쌀협상은 실패하였고 부실하였으며 밀실협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협상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식량주권을 지켜낼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쌀협상 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비준안 재협상통해
식량 자급자족하자

식량주권과 쌀농업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쌀시장 개방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농업을 지켜내고 다가오는 식량위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식량자급율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금 25.3%에서 2015년에는 40%까지 올려야 한다. 이 기준은 농민과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야 하겠지만 연일 기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지구촌의 아이들 문제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주변 농업과 연관된 자급자족의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되찾아 주고 농민들에겐 희망을 줄 수 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와 단체급식엔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지원할 때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다. 이제는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변 농업과 함께 어우러져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어가자.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