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일/한국투자증권 의정부지점장

그리스 총선 이후 잠시나마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대내외 악재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 또 다시 1800대 초반으로 내려앉았다. 대외적으로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미국 및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여전히 안개속인 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다시 시장 하락을 일으킨 원인이라 판단된다.

유럽사태의 주요 이슈인 그리스는 연합정부 구성에 성공하면서 그 동안 제기되었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잠시 잦아드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유럽 재정위기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행한 스페인의 5년 만기 국채금리가 유로화 도입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선 것은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탈리아도 스페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월22일 유로존 빅4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빅4는 1300억 유로를 경제성장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온 성장정책은 규모나 구체적인 방안에서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1300억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고작 유로존 GDP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행 방안 중 하나인 민간 인프라 투자펀드 자금지원은 아직 시험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22일 유로존 정상회담 결과는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유로존 빅4의 합의가 미진하기에 27일 독일-프랑스 정상회의, 28~29일 EU 정상회의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 EU 정상회의에서 은행 동맹(Banking Union), 재정 동맹(Fiscal Union), 정치 동맹(Political Union)으로 이행되는 EU 10년의 방향성이 결정될지 여부가 중요하다.

22일 유로존 빅4 정상회의에서 Madame Non(거절의 부인)이라고 불리우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유로본드, ESM, EFSF의 유로존 국채매입을 반대했다. 게다가 메르켈 총리는 스페인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반대했다. “Liability and control belong together(책무, 권한은 함께 한다)”는 말로 스페인 은행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는 만큼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의 성향을 고려하면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무난하게 은행 동맹에 대한 합의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독일이 은행 동맹 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 등 유로존 빅4의 경제성장정책은 규모도 작고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6월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자금조달과 자금용처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유럽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기에 EU 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정책을 합의하더라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논란이 많은 은행 동맹이다. 은행 동맹 합의를 통해 아직은 불확실한 유로존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전까지 유로존의 위기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반대로 은행 동맹이 구체화된다면 유럽사태 해결에 한발 다가서는 셈이 된다. 전세계 주식시장 및 국내 증시도 유럽 정상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상기 내용은 당사의 의견이 아니며 의정부지점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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