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6월26일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콜롬비아 FTA 타결, 자유무역은 경전이 아니다

한-콜롬비아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 새누리당 정부는 “경제 영토가 확장됐다”면서 환영했다.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키고, 이로 인한 폐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의 FTA를 도둑처럼 타결하는 것은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IMF 사태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유로존 위기 등 세계 경제위기는 무분별한 금융 세계화와 자유무역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단기 해외자금 유출입 규제와 보호무역 강화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부는 오히려 문제점이 인정된 자유무역에만 목매고 있다. 자유무역과 통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 피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한-중 FTA 협상도 개시된 상태다. 우리나라의 유불리 여부를 검토한 후에 FTA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

특히 농어민 피해대책이 문제다. 한-칠레,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한우농가 등 농어민 피해대책은 뒷전이었다. 한-콜림비아 FTA 타결로 농어민 피해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자유무역은 경전도 아니고, 절대선도 아니다.

■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민생 문제이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민생 때문이다. 파업은 거창한 투쟁도 아니고 물류대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민생 파탄의 책임은 한 달에 300시간 일하고 100만원 버는 화물차 기사에게 있지도 않고, 만성 임금체불에 시달리는 건설 노동자에게 있지도 않다. 5년 동안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 새누리당과 MB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MB정부는 파업에 대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포만 놓고 있다. 더욱이 일부 언론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27대 방화테러”라는 1면 기사를 통해 파업 이슈를 사법적 접근의 문제로 물타기 하고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봐서는 안 된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파업은 정치파업도 테러도 아니다. 경제민주화의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다. 파업 참가자들도 월급쟁이고 비정규직이며 소상공인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 테러 엄벌만 외칠 게 아니라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표준운임제 도입과 임금체불 근절 등을 위해 파업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새누리당도 고의적으로 개원을 지연해서는 안된다. 국회를 즉각 열어서 이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

2012년 6월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