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모토조이 아파트 인허가 관련
케이에스건설, 용역비등 반환청구소송

김성수 한나라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아파트 인허가 용역발주업체인 양주시 케이에스건설(주)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청구당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측량설계 및 부동산개발 컨설팅 업체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김성수씨는 양주시 케이에스건설(주)과 2003년 12월3일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1번지 일대(모토조이 공장부지) 8천388평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한 인허가 업무, 건축심의,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측은 컨설용역비 3억원, 설계용역비 3억원 등 무려 6억원(부가세 별도)이나 되는 거액 계약을 맺고, 120일 안에 모든 업무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성수씨는 계약 이후 120일이 훨씬 초과한 2004년 말경 동두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지 않는 등 아파트 사업승인신청에 따르는 사전준비에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케이에스건설은 지난 5월부터 김성수씨를 상대로 4억8천만원에 이르는 용역비 등 반환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케이에스건설측은 소장에서 “김성수씨가 사업수지분석표와 가도면을 제시하며 아파트 건축 인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김성수씨는 설계용역 계약 체결후 토목설계도면 작성을 지체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소음벽 차집관로 등 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등 용역수행을 태만히 하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건설측은 이어 “김성수씨는 사업추진을 명목으로 수차례 설계용역비만 선수령하고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며 “계약서에 따라 착수금(5천만원)의 배액인 1억원의 위약금과 용역비 등 4억8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씨는 “동두천시가 조례를 바꾸지 않아 문제이지, 허가상 문제는 전혀 없다”며 “시간이 지체됐을 뿐 앞으로 사업승인만 남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