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은 9월6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패 척결, 정쟁 추방, 정책 대결로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문종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문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을 출신, 홍문종 의원입니다.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저 홍문종, 나름의 포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해보겠다고 다진 생각들이 적지 않았기에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껏 판을 벌릴 수 있게 되었다고 물색없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아슬아슬해서, 날마다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우리 국민이 너무 안쓰럽고 죄송스러워서 눈 맞출 자리도 못 찾을 만큼 황망합니다.

결국 모두 다 정치하는 우리들 책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알고 있기에 고개를 숙이고 또 숙여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끔찍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될까 솔직히 아침이면 눈을 뜨기가 무섭습니다.

끝 간 데 없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아동 성범죄를 비롯한 일련의 패륜 범죄들을 보면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혐오스러운 건 어린 아이들의 안전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흉악 범죄에 희생양이 되어 속수무책 스러지는 아이들이 너무 가여워 뜨거운 속울음만 삼키게 되는 우리들의 무능이 너무 싫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올라갔다고 하는데 국민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우스푸어니 에듀푸어니 갈수록 피폐해지는 국민 살림살이를 대변해주는 신조어들이 가슴을 후빕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하루살이처럼 위태로워지는데 너희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질타하는 국민 원성이 환청이 되어 귓전을 때립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지 4개월 째, 문득 정신을 차려 그동안 우리가 한 일을 돌아보니 가관입니다. 지각 개원부터 방탄국회에 이르기까지 명함도 못 내밀만큼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이행은커녕 자기 혁신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쥐구멍만 찾을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삶에 고통스러운 국민의 사정을 알았으니 이제 그들을 위해 국회가 새로운 정치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첫 출발은 부패 척결, 정쟁 추방, 정책 대결로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로 거듭나는 19대 첫 정기국회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미덥지 못한 표정입니다. 무엇보다 19대 첫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그러한 국민의 걱정이 기우로 그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1야당 원내대표께서 정수장학회,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19대 국회의 중점 분야로 삼아 정쟁을 펴겠다며 선전포고해 온 현실을 보면 말입니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 확인되면 구속 수사해야 하지 않나?

■ 먼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기소처리가 됐지만 아직 상당수 의원들에 관한 신병처리가 미결인 상태여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 하게 되는 건지 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던 저축은행 비리 의혹수사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박 대표의 자진 출두 후 철회된 바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결론이 내려졌습니까?

박 대표의 자진 출두 이후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이유는 혐의가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이 추가돼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축은행 관련 혐의 외에도 김성래 썬앤문그룹 부회장 로비자금 의혹, 고려조선 관련 의혹, 양경숙씨 공천 뒷돈 의혹 등 지속적으로 추가 의혹들이 제기돼 최종 사법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추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된 혐의가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제출해 구속수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대표는 의원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복마전 같은 양경숙씨 공천 뒷돈 의혹, 성역 없이 밝혀라!

양경숙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각종 의혹들과 검은 돈의 조성과 흐름, 야당 측 해명을 보고 있으면 이번 사건은 검은 커넥션이 복마전처럼 얽혀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양경숙씨는 과거 정권의 실세를 자임하며 사업투자와 공천을 미끼로 40억원대의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은 돈의 일부가 친노성향의 야당 정치인에게 흘러갔다, 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 지원을 위해 사용됐다,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직 야당 원내대표의 이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 국민적 의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양경숙과는 수천통의 문자 교환을 했고 또 다른 피의자들과는 최고액 후원금 수령, 저녁 식사, 전화와 위로문자 등으로 교류한 박지원 대표의 행적은 의혹을 살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공천 뒷돈 거래의 실체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야당의 정치공세, 또 다른 형태의 수사압력 아닌가?

■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양경숙씨 공천 뒷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연일 ‘정치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좌고우면하는 듯한 태도가 편파수사,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대로 수사해야

혐의가 있으면 성역 없이 구속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혐의가 없으면 솔직하게 무혐의라고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끈다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뿐입니다.

장관, 수사에 필요하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속 수사 대상으로 삼을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양경숙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패 척결 위한 제도 개혁 시급하다

임기 말이면 아들이 구속되고, 형제가 구속되는 우리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며 부패척결의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새누리당은 부패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기 위해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등 대통령 주변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상설특검제는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경우, 언제라도 국회 의결로 특별 검사를 임명, 수사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검찰조직이 반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검찰조직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와 국민이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움직임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펼쳐지고 있는 만큼, 검찰과 사법부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반인륜적 패륜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집행도 고려해야

다음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재구축에 대해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최근 강력 성폭행 사건 일지

ㅇ 7월 12일,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ㅇ 7월 16일, 통영시 10대 초등생 성폭행 후 살해
ㅇ 7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ㅇ 7월 20일, 울산 두 자매 살인사건
ㅇ 8월 19일, 인천 부평구 20대 여성 3명 무차별 성폭행
ㅇ 8월 20일, 서울 광진구 30대 주부 성폭행 후 살해
ㅇ 8월 21일, 경기 수원시 성폭행 미수 뒤 인근 주택가 침입해 칼부림
ㅇ 8월 29일, 7살 여아 이불채로 납치 후 성폭행

총리께서도 슬하에 따님이 있으시죠? 저 역시 정치인이기 이전에 딸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극악무도한 패륜적 범죄 소식에 뉴스를 보기가 섬뜩합니다.

이런 치안상태로 딸 가진 부모님들이 어디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총리는 일련의 패륜적, 반인륜적 범죄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되더라도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형이 확정되고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수감 중인 사형수가 몇 명입니까? 1997년 12월30일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 사형집행이었죠?

현재 미결수 중에는 아내와 의붓딸, 두 명의 자식을 살해한 김중호, 20명을 연쇄 살인한 유영철, 부녀자를 비롯해 아내와 장모까지 살해한 강호순 등 차마 그 이름을 올리기도 섬뜩한 패륜적 범죄자들도 포함돼 있지요?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형집행이 패륜범죄를 줄인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범죄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동 성폭력, 친족 살해 등과 같은 끔찍한 범죄에 대해 사회가 경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판결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사형제 폐지주장 하는 야당, 사건의 본질 흐리고 있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사형제 유지’ 의견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차원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자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라도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뜬금없이 과거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사형제 유지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마저 대선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돼

우리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전국형사법관포럼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1심 선고 기준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체사건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2011년에 48.1%에 달합니다.

전체 범죄자 중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집행유예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합의가 양형 판단의 고려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할 경우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정된 양형안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기본적으로 징역 8∼12년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이 필요하면 징역 11∼15년 사이에서 형을 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은 아동 성폭행범의 경우 3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성범죄(Criminal Sexual Abuse) 양형기준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최소 235개월(약 19.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하한 없이 무기징역까지, 프랑스는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아동성폭행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울러 현재 징역형의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30년 이상 유기징역도 신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하라!

■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검거하지 못한 성폭행 범죄자가 9천여명(11.2%에) 달한다 합니다. 2007년 이전까지 감안하면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성범죄자는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특히 범인 미검거 사건 수는 2010년, 2011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기간 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가 6.4%에서 10.5%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하는데, 원인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 같은 상황이면 검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전담팀을 신설하고, 불심검문을 부활하는 등의 대책으로 충분하겠습니까?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 친고죄 폐지, 경찰 인력 증원, 성범죄 전문성 확보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가정법원내에 성관련범죄 특별재판부 설치 검토해야

■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성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성중심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인해 불합리한 양형기준과 고무줄형량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정법원내에 성범죄만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에 있어도 성비를 고려해 여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에 배심원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성범죄 관련 법안 개정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신속히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대선 공정 관리를 위한 대통령의 당적 이탈 법제화 필요

■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께 대통령 관련 사항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입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삼권분립 원칙상 위헌성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정부와 청와대는 특검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대통령의 선거중립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난 2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오찬 회동이 야당에게 엉뚱한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훼손했다며 탈당해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대통령과 후보의 의례적 만남마저 소모적인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취약한 정치 환경이 안타깝습니다.

총리는 지난 2008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합헌”이라며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하여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을 알고 있지요?

이에 맞춰서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아무리 중립의지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당적을 보유하는 한 이러한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는 이유가 특정 정파의 이익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라면, 대통령 역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 되어 쫓겨나듯 탈당을 요구받는 기존의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주관하는 위치에서 당적을 포기하는 차원이라면, 대선 6개월 전, 또는 3개월 전 등 특정 시점에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의 당적 이탈이 제도화되면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 간 소모적 정쟁도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대통령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 국정에 전념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 참여정부가 임기 말 각종 제도에 대한 대못질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후임 정권의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 간에도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 듯해 걱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TF팀을 임기 마지막 해에 사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권 말에는 인사나 예산문제, 신규 사업추진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국익을 위한 정권이양 준비로 후임 정권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선거관리에서부터 정권이양에 이르는 마스터플랜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또 정권이양 TF팀을 대선 1년 전부터 운영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민생국회,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19대 국회는 아직까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정쟁을 추방하지 못하고, 정책대결을 벌이지 못한 우리의 자업자득이자, 책임입니다.

지금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딴 짓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국회라는 이유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 당 대선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로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반값등록금으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 정치를 혁신하자는데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에 트집을 잡아야 합니까? 왜 국민을 위하는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갑니까?

국익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익과 관련된 사항은 여야가 하나 돼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반드시 만듭시다. 부패척결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 우리의 특권부터 내려놓읍시다. 경제 민주화, 반값등록금과 같은 민생 입법을 위해 함께 밤 샙시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위안부 진실 왜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민족의 자존심으로 공동 대응해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로 임해야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과 과정에 우리에게 있어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수록해 뒤 이은 세대들에게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일하고, 쇄신할 때 국민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패는 척결하고, 정쟁은 추방해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정책으로 대결하는 국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국민에게 박수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