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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갈(?) 양주시 지방채 발행
한화건설 하수처리장 환수금…양주시 “예산절감”
  2012-10-19 10:10:59 입력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주시가 예산절감을 하겠다며 지방채 177억원을 발행했다.

양주시는 한화건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운영하고 있는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을 지난 6월 환수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177억원을 한화에 지급했다.

한화건설에는 210억원을 줘야 하는데, 여기에 부가세 21억원과 법인세 및 주민세 28억원 등 총 259억이 필요하다. 17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2억원은 세입결함 및 지방채 한도액 발행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내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

양주시는 한화가 소유하고 있는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 운영권을 10월25일 환수할 예정이며, 재정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방·기산·남면하수처리장과 함께 은현 분뇨처리장까지 일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로 결정할 방침이다.

양주시에 따르면, 한화가 운영하고 있는 6개 하수처리장 1년 운영비가 120억원인데 이를 다른 업체가 운영하면 80억원 미만이 소요돼 최소 40억원, 분뇨처리장까지 합치면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비록 지방채를 발행하여 운영권을 환수하지만 운영비 절감으로 4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양주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와 별도로 광적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백석하수관거를 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한화건설과 계약 파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2-10-19 10:14:5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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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정주민 예산 절감이 진실이길- 1091 75/56 10-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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