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이 행자위 전체회의에 이어 6월20일 행자위 법안소위까지 통과됐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6월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했다.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은 정성호 의원이 동료의원 17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가 주요내용이다.

정 의원은 제안 취지로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체계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필요 예산을 지원해야 할 정부의 재정 문제와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의 상존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보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지역의 경우, 오랜 기간 주한미군과 직·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역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자영업자의 도산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고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제안 설명후 대체토론에서 개정안은 동료의원들의 별다른 지적 없이 무난하게 통과됐으며, 6월20일 행자위 법안소위에서도 역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으로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번 대체토론을 거치게 되며, 행자위를 통과한 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최종 상정된다.

정 의원은 “미군공여지에 대한 폭넓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라 법안심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동료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발전종합계획 승인시 토지이용 규제완화 ▲산업단지 공급물량 별도 배정 ▲4년제 대학신설 허용 ▲지원도시사업의 민간제안 가능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도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대상에 포함 ▲관광단지 지정 및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 가능 ▲종합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처 예산요구 및 지원규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