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는 11월15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양주시 인구는 20여만명이다.

운동본부는 서명부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위탁해지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5년 수자원공사는 공업용수 공급, 운영비 절감, 유수율 제고를 통해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했고, 양주시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믿고 2008년부터 위탁했다”며 “그러나 2015년부터 한해 5억원이 더 드는 것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한해 16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결국 양주시는 직영하는 것보다 20년간 무려 약 1천200억원의 수도요금을 더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상수도의 주인인 양주시민이 위탁해지를 원한다면 이미 투입된 금액을 받고 운영권을 돌려주어야 마땅한 일인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권을 돌려줄 것을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6월7일 위탁해지를 통보했으나, 수공은 8월3일 위탁해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9월25일 승소했다. 11월20일에는 처음으로 본안인 위탁계약 중도해지 취소 소송이 열린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운동본부가 전달한 양주시민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성명서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위탁해지를 겸허히 수용하라

지난 2005년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업용수 공급, 운영비 절감, 유수율 제고를 통해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안해 왔고, 양주시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믿고 상수도공급업무를 2008년부터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한해 5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2028년에는 한해 163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결국, 양주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20년간 무려 약 1,200억원의 수도요금을 우리시민이 더 내야 한다.

또한 2011년도부터 공업용수를 공급한다고 해놓고도 현재까지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유수율도 오히려 하락하고 더군다나 운영대가를 매년 정산 및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거부하고 감사거부 등 수많은 협약 위반으로 인해 상수도 위탁은 우리시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공에서 처리하고 있던 ‘가정급수공사업무’를 지난 4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양주시는 더 이상 협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위탁해지를 통보했으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왔다. 상수도의 주인인 양주시민이 위탁해지를 원한다면 기투입된 금액을 받고 운영권을 돌려주어야 마땅한 일인데 법적다툼을 걸어오는 것은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권을 돌려 줄 것을 전 양주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수도요금을 줄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물론 우리후손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물려 줄 수는 없다. 우리시민의 권리를 되찾아 와야 한다.

상수도 위탁해지가 될 때까지 우리 “범 양주시민 상수도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는 지속적으로 투쟁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위탁해지를 촉구한다.

요금인상이 왠말이냐! 상수도위탁 즉시 해지하라!
주민의 혈세를 짜내는 수자원공사는 즉시 물러가라!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위탁해지를 겸허히 수용하라!

2012년 11월15일
범 양주시민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