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보금자리’라고 한다. 보금자리란 새의 둥지를 이르는 말로, 아늑하고 평안한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의 시작은 보금자리의 안정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주택이 보금자리로서의 의미를 잃고 말았다. 혹자에게는 재산을 증식시키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생때같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대상으로 되기도 한다. 나는 다시 보금자리를 희망하며 이 글을 쓴다.

복부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80년대를 거쳐 90년대 들어 시작된 공급위주의 정책, 그리고 97년 IMF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해진 분양가 자율화조치,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번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의 작용으로 주택시장은 복마전이 되었다. 주택시장이 복마전 되어가는 과정을 되 집어가는 것은 주어진 지면의 한계 때문에 불가하겠지만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여러 건의 건설관련 비리들과 건설관계 공무원들에게 집중됐던 로비의혹에 관한 보도들, 그리고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부도아파트 피해 세대수가 12만명이 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라 하겠다. 주거불안정의 극치이고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행복추구권 박탈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이미 주택보급율이 102%를 넘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주택정책이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2005년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며 8.31대책과 3.30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택가격의 현상유지를 도모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2006년 5월이 되자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장관,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 등이 한목소리를 내며 정책방향을 돌렸다. 또한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되었고 금리도 두 번에 걸쳐 인상되었다. 건설원가 공개도 다시 크게 논의되고 있고 정부 주도의 부동산 포탈도 곧 가동된다고 한다.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도 제한되었다.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가격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하향 불확실한 시기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면 거품 붕괴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만일 거품붕괴가 현실로 된다면 최근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임은 명백하다. 주택이 보금자리로써 본원의 가치를 회복하길 바라며,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각자 행복을 쌓아가는 그런 날들을 꿈꾼다. 주택을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