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문원 시장은 과중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해선 안된다"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서민경제운동본부에서는 과중채무로 힘겨워 하는 의정부시민들의 어려움을 의정부시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5월21일 김문원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원회는 2년동안 과중채무 민원상담을 위한 ‘나홀로 파산학교’를 100회까지 진행하면서 과중채무로 고통받는 의정부시민들의 실상을 접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과중채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과중채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며 정부의 무리한 카드부양책과 금융기관의 과잉대부 및 고금리대출이라는 제도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과중채무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11일에는 20대 여성이 빚보증으로 자살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렇게 과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의정부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김문원 시장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이 면담요청건을 실질적으로 거부하였다.

의정부시는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정책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단체 및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중채무 관련 상담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며 관련부서를 찾아 문의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는 의정부시가 아직도 과중채무 문제의 심각성과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중채무 문제해결을 민간단체나 금융기관의 부실한 상담운영으로 대신하고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과중채무 문제를 김문원 시장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과중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김문원 시장은 과중채무 문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의 정책제안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