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창 동두천시장이 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석우·장영미·김장중·임상오·심화섭·박현희 의원 맹공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12월21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홍석우 의원

-동두천·양주·의정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통합추진위원회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동두천·양주·의정부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및 입장은?

=(오세창 시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양·동 통합으로 동두천시가 보다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통합으로 동두천시가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가 향상될 수만 있다면 동두천시장인 제가 당연히 통합에 가장 앞장서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군 통합은 규모가 큰 지자체 중심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 흡수 통합이 추진되고 있고,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권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타 지역 행정통합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시민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통합이 오히려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통합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향후 의·양·동 통합이 된다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이 선출되고 ‘표 논리’에 의해 인구가 많고 민원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모든 예산이 우선 지원될 텐데, 가장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두천에 과연 타 지역 정치인이 통합 이전보다 많은 예산을 앞장서 줄 것이며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 환경피해가 없고 인구유입 효과가 큰 주요 시설을 누가 앞장서 유치하여 주겠습니까?

통합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3개시가 통합되어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 발전을 도모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통합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동두천, 양주, 의정부가 통합된다면 통합 이전보다 동두천시가 좋아지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시·군 통합은 있을 수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동두천시민의 복지가 구체적으로 증진된다는 아무런 사실도 없고, 동두천시를 어떻게 지원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의·양·동 통합은 절대 반대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5일장 상인들을 비롯한 노점상 상인들과의 극심한 마찰이 발생, 형사고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큰시장 상인회와 5일장 상인들의 갈등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으나 최근 5일장 회장이 바뀌면서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13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어 생연2동주민센터 앞 신천 둔치로 5일장 이전이 추진되기도 하였지만, 양측이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철회하고 다시 지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큰시장 상인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설문조사까지 거치고 이전이 추진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5일장은 지난 수십년간 존속되어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5일장을 통하여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큰시장 활성화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양측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서로간의 오해를 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시장 공약사항과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은 ?

=공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5개 분야 36개 사업으로 이중 31개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항이며, 5개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항 중 완료하지 못한 사업입니다.(민선4기 미완료 공약사항 1.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기완공(회천~청산) 2.시외곽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 3.캠프 모빌에 종합쇼핑센터와 위락타운 조성 4.청소년문화센터 건립 5.종합병원 유치)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36개 사업 중 1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공약사항 이행율은 94%이며, 미추진 공약사항은 2개 사업입니다.

미추진 공약사항 2건은 캠프 헬리포터의 위락타운 조성사업과 상패동 지원도시 사업으로, 위락타운 조성사업은 기지 반환이 지연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패동 지원도시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은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등 민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사업과 고속도로 조기개통 등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나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인허가문제, 경제상황, 국고 투자 우선순위 등의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시장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자사업과 국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국무총리실 동두천지원TF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이 미흡하거나 미추진되고 있는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중점 현안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현안은 주둔미군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과 시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산악을 활용하는 방안,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들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암동에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유치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섬유염색산업과의 연계를 위한 봉제산업을 육성코자 송내동주민센터 옆에 두드림패션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지방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여 20개 업체가 공장을 운영 중이거나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14년까지 1천5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근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역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산림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바이벌 경기장, 스키장 등 산악레포츠 관련 시설에 대한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산악관광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백년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열린아카데미 운영,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 아름다운문화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유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는 이전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201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새로운 대학교의 유치를 위해 전국 100개 대학에 유치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유치제안을 받은 대학 중 1~2개 학교가 반환예정공여지인 캠프 캐슬에 이전 희망의사를 표명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도3호선에 의존하여 왔으나 만성적인 정체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2014년 1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도 2017년 6월에 완공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겪어 왔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남면까지 건설예정인 국지도39호선을 상패동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동두천발전TF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남북간 도로 뿐만 아니라 동서간 도로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에도 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활성화 방안은?

=지난 5월23일 개장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90억원을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요산 관광객에게 새로운 먹거리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입점한 5개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매출액 신장을 위하여 가격인하 방안을 입점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세미나실을 각종 회의장소나 문화교실 강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장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및 경기북부 관광객이 소요산을 찾을 수 있도록 케이블방송, 전철 스크린도어 활용과 같은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도봉산 및 허브아일랜드, 신북온천, 구석기 축제와 같은 다중 집합장소에 찾아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은?
=이미 착공한 동두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두드림패션지원센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2산업단지 분양이 끝나고 공장이 속속 가동되고 있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드림패션지원센터가 준공되면 1천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1조6천억여원이 투자되는 발전소 사업은 우리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미군반환지역을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개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보산동관광특구, 군부대 주둔을 비롯한 우리시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하여 명품지역을 많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산을 비롯,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산악을 이용한 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찾아오는 동두천 살맛나는 미래도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

-소요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재검토 등 시의 입장은?

=소요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소요산 개발과 더불어 소요산권내 소요유원지, 소요산관광지, 삼림욕장, 박물관과 통합 연계된 개발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산은 소요도시자연공원, 소요산관광지, 소요산유원지, 소요동관광특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어 각각 개별계획을 통한 산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현재 관광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기 수립된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변화된 관광환경을 반영하여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유치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첫번째, 소요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추진과 관련 기존 추진중인 ‘왕방산 자연휴양림조성사업’과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 예산 투입내역 및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양해각서 체결시 동두천시의 역할은 민원해소 및 행정지원에 국한되었습니다. 사업에 투자되는 인허가 비용, 토지매입비용, 공사비용은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간 시 예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잔금 미납으로 인한 시유지 매매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어 납입한 계약금 2억원은 시에 귀속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소요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청취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소요산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유원지내 신설되는 체험학습장, 사계절 화정원 등의 시설은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로 경미한 사항이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계획서 부록에 실려 있는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이 장래에 계획이 변경될지도 모르는 논의가 포함된 점, 관광객 수요조사의 추상적 통계가 아닌 실측방식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관광개발계획 수립보고회시 제안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및 법적사항을 검토한 사항이며 관광객 수요조사는 매표소 통과인원 및 교통이용객을 수단별로 분석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광지 이용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소요산권내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하지만 각각의 계획이 따로 수립·진행되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추진 사업부서도 분산 관리되고 있어 전체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행정기구로 가칭 소요산권 종합관광개발 추진단을 구성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소요산권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도 소요산권내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 연계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소요산권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TF팀 구성 또는 인원증원 지원을 통한 행정조직 정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소요산권 관광개발과 관련된 두 개 사업에 대하여 종합개발계획 확정까지 유보 검토 및 상반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수정 보완된 계획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2013년 예산 요구한 소요산유원지 조성사업,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우리시를 중점으로 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및 문화경쟁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시행착오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희 의원

-생활질서(주정차 등)에 대한 시의 대책은?

=먼저, 주정차 질서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총 43개소 2천270면의 노상·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차량용 이동식카메라 2대와 주요도로변 2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정차단속알림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요도로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 수요에 따른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음주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원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모두 합쳐 29개소가 있으며 완충·경관녹지 35개소를 합쳐 총 64개소 28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택지개발로 인한 기부체납 및 전철 하부 공원화 사업으로 공원 관리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인원 및 유지보수 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공원관리원 14명이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원은 주거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에 따른 개인별 욕구가 다르고 접근방식이 달라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공원내 잘못된 음주문화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뒷정리를 하지 않아 이는 곧 무단투기로 이어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한명의 시민이 이용하더라도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원이용 안내 홍보물 60점을 공원 곳곳에 설치하여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있으며, 과도한 음주로 주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취자에 대하여는 경찰서 또는 인근 파출소와 공조하여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받아 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원을 2개조로 편성하고 주말에도 수시로 청소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로 야간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벽시간대 이용이 많은 시민 및 어울림, 꿈나무공원에 이담지킴이의 협조를 얻어 새벽 여섯시반부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가 주정차 및 공원내 질서 등 생활질서를 잘 지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