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관내 하수처리장을 새로운 업체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편법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주시는 한화건설이 민자사업으로 건설·운영하고 있던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을 지난해 6월 환수하기로 하고 지방채 177억원을 발행하여 한화에 지급했다. 나머지 82억여원은 올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해 12월11일 조달청을 통해 관리운영업체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공개입찰 계약을 맺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3년간 신천·장흥·송추하수처리장은 물론 남면·남방·기산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81억여원을 받고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양주시는 매년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 슬러지 처리비, 약품비, 전력비 등 50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수선비와 안전비용도 별도 지급한다. 실제 예산이 절감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주시는 하수처리장 예산을 민간대행사업비(위탁운영비)로 잡아 70억여원 등을 세웠으면서도,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과 전혀 다르게 입찰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의회 동의 절차도 묵살됐다.

양주시는 2013년 예산에 계약금 81억여원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올해 1년치 운영비만 세워, 내년 예산편성 때 의회 협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의 절차를 묵살 당한 양주시의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1월11일 현재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매년 50억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장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 알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