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가 지난해 11월15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양주시 인구는 20여만명이다.

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벌이는 상수도위탁 계약해지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현삼식 시장 임기 내에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가 수천억원 손실 및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수공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자, 수공이 7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현재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다.

재판기록을 보면, 수공이 지난해 7월27일 현삼식 양주시장을 상대로 운영관리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걸었는데 그동안 11월20일과 12월11일, 2013년 1월22일 이렇게 세차례 재판이 열렸다.

이처럼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수공이 준비서면을 예정기일 직전 법원에 제출하는 ‘지연전술(?)’을 펼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5일에도 변론이 진행될 뿐 1심 선고는 예정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재판 속도에 비춰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현삼식 시장 임기인 2014년 6월까지는 사실상 계약해지 문제가 종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양주시는 상수도 사업을 수공에 위탁한 이후 운영효율화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유수율이 하락했고, 운영대가 산정거부 및 감사거부 등 수많은 협약 위반은 물론 경제성 미달, 위탁단가 왜곡 등에 따라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 주장해왔다.

수공이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9월25일 양주시가 패소하자,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는 11월19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위탁해지 탄원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해 수공의 운영관리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맞서고 있다.

1월22일 재판에는 양주시 공무원, 양주시체육회 및 양주시기업인협의회 실무자, 양주시 이·통장,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 관계자 등 8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