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여직원을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기도로부터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양주시 전 백석읍장 황모씨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7월4일 민노당에 보낸 답변 회신문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우리 위원회가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대기발령 상태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하여 이는 임용권자인 양주시장이나 양주시의 감사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복무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권유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위원회가 기각한 사건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이 익명 또는 가명인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노당은 “향후 입장을 정리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