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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장, 한해 200억 혈세 퍼주기 호도”
시민단체,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추진발언 비판
  2013-02-08 13:49:18 입력

2010년 시장 선거 때 “경전철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당선된 뒤엔 “경전철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을 바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번엔 통합환승할인이 해법인양 호도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병용 시장이 2월7일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린 북부기우회에 참석해 ‘부도 위기의 의정부경전철을 위해 6개월 뒤 환승할인이 시행될 것’처럼 발언한 게 문제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2월8일 ‘의정부시장의 경전철 환승할인 발언 참으로 무책임하고 단순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해 약 200억원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 퍼줄 수 있음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안병용 시장이 애물단지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율 저조와 운영적자 문제에 대해 환승할인이 해법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의 투자실패 책임을 따지거나 잘못된 이용수요 예측을 수정하지도 않고 퍼주기 해법만 제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전철 환승할인 이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젖혀두고 민간사업자의 부도위기 괴담을 스스로 유포하고, 환승할인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안 시장의 발언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편향적”이라며 “시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결정하는 의정부시장은 당장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약속을 번복하는 시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환승할인은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매칭펀드방식(도 30%, 시 70%)으로 보조금을 지급(도가 21억원이면 시는 49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더 위험한 것은 환승할인 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이용율이 50%를 넘어가면 실시협약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적용되어 약 127억원의 추가보조금을 줘야 한다.

이와 함께 환승할인보조금과 최소운영수입보조금, 기존의 할인보조금(장애인, 청소년, 유공자)을 더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의 의정부시 혈세가 의정부경전철㈜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 한해 가용예산이 200억원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이 엉뚱한 곳에 투입되면 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눈에 보이듯 뻔한 상황”이라며 “결국 환승할인은 이용객 편의 증대를 명목으로 의정부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법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조만간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승할인을 포함한 경전철 문제 해법찾기와 대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2013-03-07 09:56:5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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