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차별철폐대행진(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경기도 만들기 대행진)이 7월10일 오전 11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이주노동조합 등 주최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후 7시부터는 차별철폐·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악법인 비정규직법이 빈부격차와 경제악화의 주범임을 알리는 동시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빈민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호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법을 즉각 폐기하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 ▲한미간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하라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서민들을 울리는 임대주택문제, 고리사채문제를 해결하라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등을 외쳤다. 

2007년 경기북부지역 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문<전문>

“차별의 장벽을 넘어,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은 나쁜 것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은 만들어 지고, 우리 스스로 행하기도 하고, 알면서 당하기도 한다. 차별의 문제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비정규법을 통과시켰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비정규법은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법에 불과하다. 일례로 이랜드그룹이 1천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거나 노동부가 ‘무기계약’이라는 신종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더욱 무서운 것은 비정규법은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꿔놓을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를 더 오래 쓰고, 도급노동자나 파견노동자로 바꾸는 것도 문제지만,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기간제로, 도급으로, 파견으로 만드는 것이 정부와 사용자들이 비정규법을 만든 진정한 목적이다.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해 더 이상 문제제기 하지 말라는 것이고, 고용조건이나 임금, 복지를 조금 손봐줄 테니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허울 좋게 차별시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은 대부분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을 겨우 넘길 정도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특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오래도록 미군범죄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미군범죄는 불평등한 한미간 소파협정이 부채질하고 있다. 효순이,미선이 사건도 미군장갑차의 살인미군이 무죄판결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이며, 얼마전에도 동두천미용실 방화사건의 미군 역시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소파협정 때문에 유전이나 다름없는 환경오염된 미군기지를 주한미군의 환경정화없이 한국정부가 돌려받게 된 것이다. 때문에 한미간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 또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절실한 평등의 가치이다.

또한 서민들은 정부의 암묵적인 비호아래 판을 치고 있는 불법적인 고리사채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날로 폭등하는 부동산에 그나마 임대주택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의 기만적인 정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에 왔지만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단속 추방에 떨고 있다. 장애인은 학교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다른 모든 일상의 공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사회적 배제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들이 있는 곳은 사회가 아니라 집구석이며 시설이다. 전국민의 7명중 1명은 극단적인 빈곤상황에 놓여있다. 여성노동자들 중 68%는 비정규직이며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시민 사회 노동 인권단체가 차별철폐의 깃발 아래 뭉쳤다.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경기도 만들기 대행진(차별철폐대행진)”은 올 해로 4회째가 된다. 비정규악법이 시행되는 7월에 경기지역 전역을 돌면서 비정규악법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법 폐기 투쟁의 필요성을 알려 나가려고 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빈민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차별철폐의 필요성을 알려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법을 즉각 폐기하라.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
- 한미간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개정하라.
-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 서민들을 울리는 임대주택문제, 고리사채문제 해결하라.
- 빈곤 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라. 

2007년 7월 10일  
제4회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경기도 만들기 대행진 경기북부지역 참가자 일동

★ 경기지역의 제 단체
경기비정규연대, 경기비정규직센터, 경기연대(준), 경기장애인철폐연대, 노동자의힘 경기남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 수원비정규직센터, 오산이주센터, 이주노조,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한국사회당경기도당

◆ 경기북부지역 준비위원회 : 민주노총 경기본부 경기북부지구협의회 / 민주노동당 의정부지역위원회 / 이주노동조합

▲ 노동부 의정부지청 앞.

▲ 경기북부출입국관리사무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