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등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 사회 제분야에 걸쳐 인권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7월12일 학교, 군대, 구금·보호시설,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실은 “2006년 12월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총 2만2천581건에 달하며,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1만8천35건, 차별행위 사건이 2천841건에 이르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약 80%에 해당하나 사회적 신분, 장애, 성별, 성희롱 등 민간영역의 차별행위 사건 역시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엔은 그동안 한국 인권교육 상황을 점검하여 ‘인권교육이 인권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교육과목에 포함되지 않음’(‘01) ‘공무원 인권교육’(‘99)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과 의료인들에 대한 인권교육’(‘96) 등을 누차 권고해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강화 등을 위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실은 “학교 교원연수 방향에 인권교육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나 시도 교원연수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인권 일반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구금·보호시설이나 경찰청에서 인권교육이 도입되었으나 질적 수준이나 인권교육 기반 구축이 미흡하고 검찰, 중앙 및 지방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이미 2000년에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페루 등 국가들은 헌법, 법률 등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실태와 관련하여 정 의원은 17대 국회 등원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으며, 2년간의 성안 작업을 거쳐 인권교육진흥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정성호 의원은 “최근 모 중학교 음악교사가 학생 체벌을 위해 더운 여름에 난로를 켜고 교실문을 닫은 사건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인권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성호 의원의 요구로 인권교육법제화 TF팀을 구성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정부 의안 제출을 건의한 상태이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권위가 최종 제안한 법안은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선언적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실이 밝힌 인권교육진흥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추진 기반 마련
▲인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인권교육의 촉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 효과
▲인권교육을 통한 우리사회의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와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법령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실현에 이바지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교육진흥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권교육에 관한 시책 수립 책무 부여
▲인권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인권교육위원회 설치
▲인권교육의 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인건교육시설 인가
▲구금·보호시설, 군대,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장 등의 인권교육 실시 의무 부여
▲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지원 근거 마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