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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정부시장인가 경전철 사장인가?”
경전철 시민모임 “의회는 조사특위 구성해야”
  2013-03-06 14:47:15 입력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3월5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병용 시장은 독선행정을 멈추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경전철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툭하면 멈추고 끊임없이 세금만 쏟아부어야 하는 의정부경전철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30년간 두고두고 시민을 괴롭히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경전철 사업자의 부도위기설을 유포하면서 환승할인을 내년 초부터 도입하겠다고 ‘혈세 퍼주기’에 급급한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회사의 사장인지 의정부시민의 시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시민모임은 ‘경전철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여 의정부시 행정독단을 견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1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정부경전철 제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경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47%가 ‘환승할인이 안되거나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전체 조사대상 시민들의 55%는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환승할인에는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의 파산위기 대책에는 의정부시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민간사업자도 투자실패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66%)이 ‘추가 지원방안 마련(3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문제 해결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와 의정부의 공동인수 방안(35%)’과 ‘실시협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35%)’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환승할인 도입에 따라 매년 74억원의 보조금과 이용율 상승효과로 MRG(최소운영수입보조금)가 작동되면 향후 28년간 최소 2천847억원(경기개발연구원자료 참조)의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환승할인은 2006년 실시협약 당시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임으로 환승할인으로 인해 최소운영수입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변경사유(협약 제89조)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여 MRG 비율을 축소 또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재구조화한 용인시가 도시철도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병용 시장은 부도괴담 유포를 중단하고 당장이라도 정부와 의정부시의 공동인수 또는 MRG를 해제하고 비용보조 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협약변경)를 하는 등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의회에 대해서는 “경전철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없이 자리다툼으로 허송세월만 보내며 집행부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꼴이란 한마디로 식물의회의 모습”이라며 “경전철 전반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 해법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3-03-07 09:57:2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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