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5일 실시되는 식목행사는 1억3천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 앞 야외무대 공연장 주변에서 실시됩니다. 그런데 야외무대 주변은 2007년 2천여만원과 2008년 3천600여만원을 들여 각종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 이번 식목행사를 준비하면서 2007년에 심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호원동 범골 앞 도로와 곤제역사 부근으로 대부분 옮겨 심고, 비슷한 종의 나무들을 또다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행정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은 3월29일 제22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식목행사와 예산편성 문제를 질타했다.

국은주 의원은 “이번 시민참여 식목행사를 계획해 놓고 며칠 전 80% 정도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이미 식재를 끝냈다”면서 “나머지 20% 정도의 철쭉나무를 심기 위해 1천여명을, 그것도 자유로운 시민참여가 아닌 통장 및 자생단체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국 의원은 이와 관련 “각 동별로 나무 심을 공간이 있는지 조사하여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한다면 이번 행사와 같이 1천여명이 전시적 나무심기 행사에 강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심고 가꾸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 의원은 “의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구상과 예산편성이 이뤄진다면 심의과정에서 구태여 의회를 방문해 몇 시간씩 허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엄연한 행정절차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예산 심사 때 행사성, 선심성, 과다 책정되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고, 국도비 예산 중 남은 잔액은 목변경을 통해 타당하지 않게 사용하고, 예산서 내용과 다른 부연설명들이 계속된다면 의회와 공무원의 신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은주 의원 5분발언 전문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내용은 오는 4월5일 실시되는 식목행사와 예산편성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정부시는 제68회 식목일을 맞아 ‘희망도시 푸른 의정부 만들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대적인 나무심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그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번 식목행사는 1억3천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청 앞 야외무대 공연장 주변에서 실시됩니다. 그런데 야외무대 주변은 2007년도에 2천여만원과 2008년에는 3천6백여만원을 들여 각종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 이번 식목행사를 준비하면서 2007년도에 심어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호원동 범골앞 도로와 곤제역사 부근으로 대부분 옮겨 심고, 비슷한 종의 나무들을 이곳에 또다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행정입니다.

참고로 나무를 한번 옮겨 심으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더욱이 시민참여 식목행사를 계획해 놓고 며칠 전 80% 정도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이미 식재를 끝냈습니다.(화면사진) 지금 정면 모니터에 보이는 장면이 이번 식목일에 나무심기 행사를 펼칠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의 철쭉나무를 심기 위해 1천여명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유로운 시민참여가 아닌 통장 및 자생단체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니 어찌 의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식목일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강제성을 띤 이런 식의 행사는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진정 식목일 행사의 의미는 자연을 보호하고, 심겨져 있는 나무들을 푸르게 가꾸며, 좀더 맑은 공기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황사와 자연재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 의원이 한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중심부에는 경전철의 교각으로 인해 거리는 곳곳이 그늘져 있고 일부 경전철 하부 화단에 심어진 철쭉나무가 관리부실로 고사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교각 밑 화단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동별로 나무 심을 공간이 있는지 조사하여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 전개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이 각 동마다 전개된다면 이번 행사와 같이 1천여명이 한 곳에 모여 전시적 나무심기 행사 참여에 강제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심고 가꾸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민락동 731-1번지 완충녹지 6천 제곱미터의 ‘희망 기념식수장’ 운영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출생, 입학, 결혼, 합격, 승진 등 우리의 일상에서 기념이 될 만한 일을 오랜 기간 기억 되도록 시민들 스스로 나무를 심고 기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 심의를 위해 제안되는 예산편성안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의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구상과 예산편성이 이뤄진다면 심의 과정에서 구태여 시의회를 방문해 몇 시간씩 허비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또한 기안자와 결재권자의 충분하고 세밀한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제출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느라 자존심이 상해야 하는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채용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엄연한 행정절차 위배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본 예산으로 올라왔던 예산 중 행사성, 선심성 그리고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서 본 예산 때 보다 더 추가해 올라오는 경우와,

국도비 예산 중 남은 잔액에 대하여 목변경을 통해 타당하지 않은 예산이 사용되어 지고 부연설명을 하면서 예산서 내용과 다른 부연설명들이 계속 된다면 공무원들과 시의회 그리고 43만 시민들 간에 쌓아온 신뢰성이 곤두박질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의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상생발전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