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추진한 택지개발지역에서 연거푸 수백억원대의 공사비가 사용처 없이 증발돼 분양가 상승은 물론 정치비자금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주공은 2002년 준공한 양주 덕정1지구에서 기반시설분담금 6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동두천 송내지구에서 500억원의 기반시설분담금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공이 2004년 6월30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제출한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보고서(위 사진)를 보면, 총사업비 1천545억5천700만원중 용지매수 및 보상비가 891억9천500만원, 공사비가 653억6천200만원 들어갔다.
공사비는 조사설계비 5억원, 택지정지공사 6억100만원,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35억9천500만원, 상수도공사 5억3천400만원, 하수도공사 25억6천만원, 조경공사 71억1천400만원, 전력 및 통신공사 6억9천800만원이 투입됐으며, 나머지 497억6천만원은 기타공사(기반시설분담금 등)에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측은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상하수도 분담금, 도로개설비 등에 사용됐으나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내주공 4단지 동대표협의회 조명수 회장은 “7월13일 주공 본사를 방문해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정치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반시설분담금과 부풀리기 의혹이 있는 조경공사비 등을 환수받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김영관 정책기획실장은 “토공이 택지를 개발한 동두천 생연지구도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사원에 택지개발사업중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사용내역,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풀려진 분양가를 환수받겠다”고 밝혔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덕정1지구 주민 400여명으로부터 이미 감사청구 서명을 받았으며, 이번주중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송내주공4단지는 7월5일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서 승소해 분양원가 관련자료를 받아야 하나 주공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