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국회에서 주최한 지난 4월17일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심화섭 동두천시의원은 수공 예산자료를 분석한 뒤 “상수도 민간위탁 이후 투자지출은 줄고 이익보장(경상보존)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협약시 인건비 외에 업무비용까지 계상하는 등 영업비용 증가로 연평균 운영비가 위탁 전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도입한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안으로는 위탁사업협약서 개정, 장기적 대안으로는 인근 지자체와 광역단위로 조합형태의 ‘공동 수자원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토론자인 이희창 양주시의원은 양주시 사례를 들며 “위탁 이후 유수율이 2008년 90.5%에서 2010년 84.8%로 하락하고, 당초 약속했던 전용공업용수 공급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협약조항 위반도 신규 급수공사와 운영관리비 산정, 업무감독 명령 거부 등 25가지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인원의 과다계상과 비싼 인건비, 부풀려진 일반운영비 등 20년간 손실액이 1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수공이 조례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감사는커녕 자료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제2, 제3의 양주시가 나오지 않으려면 중앙정부의 공정한 표준협약서 마련, 물 산업 측면이 아닌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상수도시설 과잉투자로 인한 혈세낭비에 불필요한 물값 상승까지 정책실패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물 기본권 보장, 수공의 위상전환 등 입법적 대응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2008년 수공과 상수도 공급업무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위탁비용 재산정 등을 위한 협약변경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 계약해지를 놓고 소송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발제는 심화섭 의원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국회와 경기도, 공공 및 민간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