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두쪽 나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은 주민투표로!”
의회 의결을 추진하는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와는 달리 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3개시 통합 결정방법으로 사실상 주민투표를 확정한 상태다. 동두천시의회(의장 박형덕)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
본지가 4월22일 의원들의 개인 입장을 확인한 결과, 양주시의회는 의원 6명 중 이종호 임경식 황영희 이희창 송갑재 의원 등 5명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결정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3개시 통합은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중 정부의 통합 권고안이 발표되고, 곧바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토론회·공청회 등 통합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이달 중 통합을 결정하는 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오는 6월 이른바 통합추진공동위원회(3개시 7명씩 총 21명)를 구성해야 한다.
또 12월까지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6월 통합 지방선거를 거쳐 7월1일 통합시를 출범하게 된다. 이는 2010년 9월16일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표다. 물론 이달 중 통합이 결정되었을 때에만 해당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통합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은 채 각 지역에서 통합 찬반 추진단체들이 갑론을박하며 감정싸움만 벌이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찬성단체들은 33.3%의 주민투표율을 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의회 의결을 꾀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주시의회가 사실상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의사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종호 임경식 이희창 황영희 송갑재 의원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은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강력 지지했다.
한편, 정창범 의장 혼자만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의장이라는 위치에서 입장을 밝히긴 곤란하다. 의원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임상오 김장중 심화섭 의원이 주민투표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석우 박현희 장영미 의원은 의회 의결을 원한다. “주민투표율 33.3%를 넘기 어렵고(홍석우), 시민 대다수는 찬성 분위기(장영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현희 의원은 “주민토론을 거친 뒤 의회 의결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형덕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의장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입장을 공식화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며 중립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