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패키지마을에 불법으로 건축된 전 이장 이씨의 집.

양주시가 정주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한 백석읍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패키지마을)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97~98년 국·도·시비 등 예산 21억3천500만원(융자금 5억2천만원, 보조금 6억1천900만원, 자부담 9억9천600만원)을 들여 백석읍 가업리 197-8번지 일대 31필지 1만1천753㎡(3천555평)에 2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다.

이 주택개량사업은 양주 관내에 노후불량주택이 있는 주민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놀이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주고, 도·시비로 무이자 택지매입 융자(3년거치 5년분할상환) 1천만원을, 농협에서 년리 5.5% 저이자로 주택개량 융자(5년거치 15년분할상환) 1천600만원을 지원해주는 혜택사업이었다.

그러나 가업리 주택개량사업 부지 주인이자 추진위원장 성격으로 일을 했던 전 가업리 이장 이모씨는 자신이 분양받은 곳(197-16)에 집을 짓지 않고, 공장부지(197-36)와 건교부 소유 구거부지(산71-1)를 불법으로 점유한 뒤 무허가 건물을 만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본지 확인 결과 드러났다. 

그런데도 양주시는 98년 5월 이씨에게 택지매입비 1천만원을 융자해줬다가 2003년 1월 돌려받는 등 이해못할 일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의정부 등에 살고 있어 분양계약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에게도 일부 필지가 분양됐으나 양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모씨는 마을 진입로(199-1, 200-1) 2필지를 “2003년경 사비를 털어 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주고 마을회 및 김모씨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등 이상한 땅거래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이씨가 우리들에게 300만원씩 6천여만원을 걷어갔는데 영수증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 패키지마을 일부 농지는 건설폐기물이 쌓여있다.

이에 대해 전 이장 이씨는 “불법 무허가 건물임을 인정한다”며 “당시 사정이 있어서 하천 점용허가를 못받았다”고 말했다.

외지인 분양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듯 아는 사람에게 땅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6천만원에 대해서는 “땅 계약금 및 사업추진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마을 진입로 미등기이전에 대해서는 “곧 양주시에 도로로 기부채납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건축 및 진입로 미등기에 대해 양주시가 어떻게 준공검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택은 개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것이고, 진입로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우리는 기반시설만 조성해준 것이며, 시간이 오래되어 자세한 관련서류는 모두 폐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일대 일부 농지에는 최근 추가 패키지마을 공사를 하면서 반입하다 흘러내린 건설폐기물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