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대학교 염일열 사회복지행정과 교수가 지난 5월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학재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인천포럼이 주최한 ‘주민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방향’ 국회포럼에서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회고와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를 했다. 강은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지정토론에 나섰다.

주최측은 “주민자치가 실시된 지 13년이 되었지만 그동안의 주민자치는 주민도 없고 자치도 없었다”며 “2014년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 대의정치를 넘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이번 포럼에서 풀어보겠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염일열 교수는 주제발제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히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아니라, 현재의 주민자치 한계를 극복하면서 주민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제도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민차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발자취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며 “이론적 접근을 통해 지난 10여년의 우리나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제도로 뿌리내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앞으로 추진될 주민자치회 실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첫째, 주민자치회 실시는 단순히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민자치 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확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제시·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읍·면·동 주민자치회 실시는 주민자치와 지방행정 발전의 당연한 귀결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평가단을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셋째, 주민자치회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고, 독특한 양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관 주도의 획일화되고 표준화된 모형과 운영은 오히려 부작용만 증폭시키고 주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주민자치회 성패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주도에 의한 자주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주민조직과 주민리더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했다.

염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지역사회 재조직화의 공간적·심리적 중추를 부흥시키고 재창조한다는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야 주민자치회는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