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이 의정부경륜장을 설치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사건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되자,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던 ‘경륜장반대 의정부시 공동대책위원회’가 의정부검찰에 최근 항고장을 접수했다.

공대위는 항고이유서에서 “지난 3월21일 의정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이해부족과 고발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실확인 없이 결정된 것”이라며 “불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역사회 동의서 없이는 문화관광부에 신규 경륜장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공단이 시의회와 지역대표단체, 주민 동의서를 조작하는 등 사·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는데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의정부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경륜장이라는 도박산업을 보장해주는 대신 서류조작 등 불법책임은 면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허가서류는 조작됐는데 누가 사주하고 조작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부분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