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없었다면 대선결과 달랐을 것…국기문란
박근혜 대통령의 생태평화벨트는 DMZ 포기한건가”

김민철 민주당 경기도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 공동본부장(본부장)은 7월12일 본지와 만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김민철 본부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및 여론조작이 없었다면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나쁜 선례’는 박근혜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 각종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7월2일 본부장을 맡은 김민철 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3월23일 ‘공정의 가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지역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국가정보기관의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이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이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해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과거에도 국가기관의 선거 및 정치개입은 존재했었다. 이번 사건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도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정치개입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즉 민주개혁정부 10년간 최선을 다했던 것 중 하나가 4대 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특히 국정원의 인권탄압, 정치사찰, 도청, 정치개입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고, 그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10년이었다. 과거는 인권탄압, 정치사찰, 도청이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직접 여론을 조작해서 총선과 대선에 개입해 정권을 잡은 것이 다른 점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나.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이 없었다면 분명 대선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국정원 선거개입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나서서 수사결과를 왜곡했다.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가 선거 며칠 안 남기고 민주당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자, 인권유린자로 국민에게 강하게 어필하였는데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려고 선관위, 경찰과 같이 동행했겠는가? 국정원 직원은 죄가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국가기관까지 나서서 국민을 속이고 여론조작을 했는데 어떻게 대선 결과에 영향이 없었겠는가.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국정원에서 그런 짓을 했겠는가?

“대선 이기려 온갖 불법 저질러”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선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입수해 읽어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문제는 가능해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여권의 중진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오직 대선에 이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대놓고 했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과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탐내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 일을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던 정문헌 의원이 NLL 문제를 먼저 꺼내지 않았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1급 비밀에서 2급으로 내리는 조치는 비밀 취급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본다. 정권재창출을 위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정국의 이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인가? 아니면 NLL 관련 발언인가?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국정원에 의한 제1의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이고,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정원에 의한 제2의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이라고 본다. NLL 문제는 대선과정에서도 나왔다. 대선 후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물타기용으로 NLL을 또다시 이슈화한 것이다. 본질은 어디까지나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6월21일 긴급성명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7월2일 대화록 공개를 의결했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나쁜 선례’라는 지적이 거세다.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공개를 제안하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었겠는가? 어차피 국정원이 보관 중이던 대화록이 공개된 상황에서 NLL 문제에 관해 매듭짓자는 취지 아니겠나. 또한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를 하면서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NLL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나쁜 선례가 일어났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다.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이 국민 상식과 국제 외교 관례를 거스르는데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그러나 국가기관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 먹고 살아가는 나라다. 또한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기 때문에 외교로도 먹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외교문서는 최소 30년에서 50년은 되어야 공개하는데 우리는 6년 만에 공개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민 상식과 국제 외교 관례를 거스른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격을 실추시킨 장본인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격 실추시킨 쪽은 정부여당”

-새누리당의 잣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발언도 논란 대상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것은 민주당이 무능하기보다 집권 10년의 경력을 지닌 수권정당으로서 할 말과 해선 안되는 말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평가해야 옳지 않나 생각한다. 굳이 NLL 문제와 비교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DMZ 생태평화벨트 조성이나 세계평화공원 발언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이 무엇이 다를까?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이 포기라고 주장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DMZ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인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공세는 국익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 방식이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대화록도 공개 대상 아닐까? 미 쇠고기 수입문제 등 예민한 대화가 오고 갔을텐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문명국으로서 야만행위다. 미 쇠고기 수입문제는 역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만을 쫓는 새누리당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게 된 동기는?
=문희상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문 의원을 제가 항상 곁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경기도당 공동본부장을 맡으라고 한 것 같다. 국정원에 의한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태의 진상규명 없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도당 국정원 개혁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 4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원외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무엇을 밝혀낼 계획인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능할까?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에 관해서는 검찰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 검찰은 이들 개인에 국한해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한 배후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의 목표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대통령이 책임 떠넘기려해”

-박근혜 대통령이 7월8일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국정원의 대선개입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대선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주중대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 임명권자로서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면 즉각 해임시켰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상관없다는 듯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런데 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듯 하면 왜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나? 책임 떠넘기기식 발언에 불과하다.

-국정원 개혁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국정원의 국내파트가 항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본다. 이번 두 번의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을 보면서 국정원장은 대통령 최측근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은 어디인가?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몸통을 밝히기 위한 것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최대 수혜자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국정원이 정치중립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위한 정보기관, 국민의 사랑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공작 진상이 규명되고, 국정원이 개혁되면 끝날 사건인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정원 개혁이 많이 진행됐고, 국정원에 의한 정치개입은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최측근이 국정원장직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본다. 누가 국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조직이 바뀐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왜 민주개혁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없었는가를 연구해보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민주당은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 “민주당은 믿을 수 없어 정권을 못 맡기니 박 대통령 이후 최소 10년은 새누리당이 더 집권해야 한다”는 말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동의하나?
=누가 할 소리인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1차, 2차 연평해전을 통해 NLL을 목숨 바쳐 지켜낸 정부가 어느 정부인가? 바로 우리 민주당 정부 10년 아닌가? 그런데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민주당에 정권을 맡기고 안 맡기고는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 아닌가 싶다. 상당히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경기도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의 활동계획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 실상을 국민과 의정부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우선 지난 7월3일 의정부 갑·을 지역 공동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정책홍보물 배포를 통해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만행의 실상을 국민과 시민에게 알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의정부시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가든 국가기관이든 공정해야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한다. 또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잘 드러났다고 본다. 공정한 사회 구현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