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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보건소 횡령사건 안갯속
계속되는 재판 연기…공판검사는 다섯명 교체
  2013-07-26 10:42:15 입력

업무상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주보건소 사건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양주경찰서가 2011년 7월21일 연곡, 봉암, 매곡, 고주내 보건진료소를 압수수색하여 진료비와 운영비 등 회계장부를 분석, 관련자들을 그해 11월21일 입건했으나 재판의 장기화로 2년이 넘도록 1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기록을 보면, 2012년 6월15일 첫 공판이 7월13일로 연기돼 열린 뒤 8월24일 심리가 진행됐으며, 10월12일 다시 기일을 변경하여 2013년 1월4일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후 3월8일로 예정된 제4차 공판은 4월5일에서야 열렸으며, 5월3일 양주보건소가 진료소 환자 등 100여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6월28일 제6차 공판이 7월26일에 이어 8월14일로 계속 연기되는 등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 사이에 공판검사는 다섯명이나 교체됐다.

재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예상되는 양주보건소 사건은 관련자 입건일로부터 최소 3~4년이 걸리는 ‘초장기화 사건’이 될 전망이다.

2013-07-26 10:43:4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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