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강압에 따른 부당채용…시장 비서실장·고위공직자·의원 등 압력”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공단에 50여명이나 특별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낙하산 천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용역·시설관리공단 및 예술의전당·환경자원센터 실태조사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김시갑)는 8월27일 오전 10시 의회에 시설관리공단 백성남 이사장, 김주성 본부장, 황금구 총무담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신문을 벌였다.
시설관리공단이 의회 특위에 제출한 상용직 고용현황을 보면 2003년 32명, 2004년 13명, 2005년 35명, 2006년 5명, 2007년 5명 등 총 90명이 특채 고용자다. 이중 49명은 자격증 여부·연령제한 등 상용직 고용내규를 무시하고 ‘내맘대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 김태은 위원은 “2003년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채용 주의조치를 받은 이후에 더 많은 인원이 부당채용됐다”며 “특히 고용규정에 따라 55세 이상은 신규채용이 불가능한데 65세도 채용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위원은 김주성 본부장이 ‘감사원 감사 때는 2명을 지적받았는데 시에서 임용지시한 사항’이라는 답변에 “(현재까지) 시가 강압을 넣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시갑 위원장은 “규정을 무시한 특별채용은 모두 임용 무효”라며 “자격증 여부·연령제한 등 고용기준에 따른 근거를 밝히지 못하는 49명은 모두 인사청탁으로 채용된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근거가 있냐”고 따졌다.
백성남 이사장과 김주성 본부장은 “해당부서가 인사부서에 고용대상자를 통보하면 인사부서가 검토한다”고 답했으나 “자격여부를 검토한 근거서류 및 인사청탁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강세창 위원은 “특채 추천을 (이충선) 시장 비서실장이 했는지 의원이 했는지 고위공직자가 했는지 특정인에 대한 추천 루트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라”며 “인사청탁에 대한 여러 제보가 있으니 솔직하게 시인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위증죄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효열 위원은 “특채에 대한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이번 일을 비독립적인 인사문제를 고치는 기회로 삼아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