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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일대로 꼬인’ 양주시 인사
정원조례 묵살한 불법인사 되풀이…특정인 배려 때문?
  2013-08-01 10:03:03 입력

농업센터 지도관·회천1동장 승진못하고 도서관장은 공석

양주시 인사행정이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다. 매번 주먹구구식 인사를 단행한 양주시는 이번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7월15일 20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사발령을 하면서 정작 인사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관(5급 사무관 이상 대우) 대상자가 보직을 받지 못해 지도사(6급 팀장 이하 대우)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무관 자리인 회천1동장은 6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사무관 몫인 시립도서관장은 아예 공석 중이다.

양주시는 이번 7월15일 인사에 맞춰 같은 날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를 급히 개정했는데, 정원 811명 중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지도직 29명은 지도관이 3명, 지도사가 26명이다.

같은 날 동시 개정한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을 맡을 수 있는 직렬을 지방농촌지도관 단일 직렬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농촌사무관’ 복수 직렬로 확대했다.

그런데 이번 인사 때 조례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3명을 채우지 않고 지도관 2명(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에게만 보직을 줬다. 조례가 무시된 불법적 인사가 된 것이다. 대신 시행규칙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사무관을 발탁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렬을 확대한 것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위인설관식 시행규칙 개정이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지도관 승진교육을 다녀온 공무원이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하위직인 팀장 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사무관 승진교육을 끝마친 6급 공무원이 7월15일 회천1동장으로 발령됐으나,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승진 문제가 꼬여 여전히 6급 직무대리로 동장직을 수행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6월12일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어 대기발령됐다가 8월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 한 사무관의 거취(정원) 때문에 시립도서관장은 공석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꼬인 양주시 인사의 해결책은 비난을 무릅쓰고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조직의 틀을 흔들거나, 아니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1명이 퇴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사를 관장하는 실무총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렬 확대는 인사를 폭넓게 하려고 한 것이지 특정인을 고려한 게 아니다. 회천1동장 직무대리의 승진교육은 사무관 정원이 빌 것을 대비해 미리 다녀올 수도 있는 일이다. 시립도서관장 자리는 경기도 인사위원회 결정이 나와야 메꿀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011년 3월 ‘보건진료소장은 별정직(6급 상당) 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어기고 간호직을 발령했다가 담당자가 징계를 받는 등 불법적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2013-08-01 10:30:32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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