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하자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 정국의 본질을 호도하는 성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국의 본질은 가장 공정해야할 대통령 선거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박근혜 후보를 전면적으로 지원한 것에 있다.

당연히 해법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접근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해체의 대상인 국정원이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을 일으키더니 오늘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다며 정치 공작을 단행하였다.

책임을 인정하기는 고사하고 자극적인 정치공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돌리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해체로 향하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국정원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어야 하는 것이고,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모의했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자극적인 정치공작이 또 나올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수천 수만 마디 말 중에서 몇몇 사람의 한 두 마디 끄집어내서 내란이라고 하면 그게 과연 내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체란 전혀 없는, 피의사실 불법 유포를 통한 전형적인 여론 재판이다.

국정원발 피의사실 유포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수원지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제발 미확인 보도 좀 하지 말라고 질타했겠는가.

다른 야당 또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자극적 정치공작에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오늘 국정원의 정치공작 화살이 진보당을 겨누지만 여기서 중단시키지 못하면 내일은 노동조합원을, 그 다음엔 민주진보 인사를, 그 다음엔 전체 야당을 그리고 그 다음엔 국정원이 이미 댓글을 통해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한 국민 절반을 겨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불행한 유신독재의 부활이다.

- 내란음모 조작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 이석기 의원은 무죄다. 진보정당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박근혜는 책임쳐라!

2013년 9월23일
통합진보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