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도로변과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2012년 1월1일 직영했다가 1년 만에 다시 협동조합에 위탁하려는 계획이 곳곳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5월23일부터 시청 앞 집회를 열고 ‘공단 직영 유지 및 기간제 신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간부 40여명이 10월8일 양주시청 앞에 집결해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비인간적인 근로조건과 양주시의 거짓말 속에서도 무기계약직 약속만 믿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는 협동조합이라는 신종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주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일부 청소구역을 협동조합에 위탁한 사례를 보고 따라하다가, 광산구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9월12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공단이 직영하겠다고 발표하자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한편, 양주시는 10월8일 양주시의회에 ‘공단 도로청소업무 민영화(협동조합) 추진계획’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양주시는 협동조합 운영시 조합을 찬성하는 공단 청소근로자 11명 외에 외부인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경쟁입찰시 협동조합이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점 부여시 특혜의혹 등이 우려된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양주시는 당초 특정조합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2개 조합을 선정하려 했다가 이번에 공단 청소근로자들로만 구성된 협동조합에 폐기물처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유는 공단 청소근로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아닌 영리목적의 자본력이 동반된 협동조합이 선정될 가능성, 특정업체 및 개인이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하여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협동조합이 파산할 경우 재구성 때까지 기존 민간청소업체가 임시위탁처리(고용승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양주시의회는 계획에 대한 상세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대책방안을 두 번째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