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10월10일, 최근 의정부경전철㈜이 현수막과 1인시위 등으로 촉발시킨 환승할인 논쟁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의정부시의 정보독점이 문제”라면서도 “시민을 선동하는 경전철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의정부경전철 사태가 심각하게 꼬여가고 있다. 경전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업자가 현수막을 부착하면서 적자타령과 사업철수(파산위기?)를 유포하며 43만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심만 부추기고 있다”며 “벌건 대낮에 자본이 시민단체로 둔갑했다. 투자실패 책임은 방관하고 혈세 빼먹기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저열한 장사논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정부시장은 아무런 대꾸 없이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도 경전철 문제를 자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의정부시의 불분명한 태도는 환승할인 등 각종 협상에서 양보하고 혈세 퍼주기를 위해 고의적 수순밟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사업자와 짜고 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길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시의회는 때마다 인기성 발언으로 책임을 다한 양 방관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집행부 견제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도대체 시의회가 의정부경전철이 이 지경이 되도록 책임있게 대응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환승할인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의정부시 재정 악화를 초래하지 말야야 한다”며 “최소한의 재정위험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환승할인 도입으로 인한 MRG 비율도 당연히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승할인 협상과정과 내용 등 경전철 관련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 ▲사업자의 시민 선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사항을 공개하라 ▲경전철 위기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의정부시의회는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논평 전문>

짜고치는 밀당? 시민불안만 가중

최근 경전철 사업자는 자신들의 이익대변을 해줄 서포터를 모집하는가 하면, 각 역사외벽과 내외부에 상업적 광고와는 무관한 시민 선동용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면서 적자타령과 사업철수(파산위기?)를 유포하며 환승할인이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집회신고와 1인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투쟁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의정부 어르신들은 왜 돈내고 타야 하나? 경로 무임! 노인복지 실현되어야한다”며 노인복지 선동구호도 버젓이 등장했다. 벌건 대낮에 자본이 시민단체로 둔갑한 꼴이다.

결국 전·방위 압박을 통해 의정부시와 시민들을 겁박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얄팍한 장사논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꼬여가고 있음에도 의정부시장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한심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환승할인과 관련한 협상내용이나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왜 이 지경까지 사태가 발전했는지 속시원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도 경전철 문제를 자신들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의 불분명한 태도는 환승할인 등 각종 협상에서 양보하고 혈세 퍼주기를 위해 고의적 수순밟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한마디로 사업자와 짜고 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길 없다.

의정부시의회는 때마다 인기성 발언으로 책임을 다한 양 방관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시 집행부 견제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도대체 시의회가 의정부경전철이 이 지경이 되도록 책임있게 대응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경전철 위험 방지장치 마련되어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환승할인과 경전철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생각과 주장을 분명히 전달하였고 해법 찾기를 위해 시장 면담도 요청했으나 의정부시장은 이런 저런 핑계를 들이대며 만남을 거부한 바 있다.

시민모임의 일관된 입장은 통합환승할인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반대하지 않으나 환승할인을 도입하면서 의정부시에 재정 악화를 초래하지 말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최소한의 재정위험 방지장치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승할인 도입으로 MRG가 작동되면 실시협약 수정으로 이용수요 보정과 함께 환승할인 도입으로 인한 MRG 비율도 당연히 축소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는 시민들이 보는 혜택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분담하라고 의정부시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전철 사업자의 투자실패 책임은 방관하고 혈세 빼먹기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익을 보겠다는 저열한 장사논리일 뿐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용수요 뻥튀기 이유 있었네

지난 4월 감사원은 의정부경천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의정부경전철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속시원하게 알 수 있다. 감사원은 교통수요 예측검토의 부적정 의견을 통해 이용수요가 과다예측된 원인을 밝혀냈고 준공과정에서도 성능시험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성급하게 준공확인을 하였음이 드러났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버스노선 조정을 얘기해놓고 막상 노선조정은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았다. 시민모임에서는 감사결과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시리즈로 정책논평을 발표하는 한편 경전철 문제 심각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 단체와 연대를 통해 보다 투쟁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10월10일 용인시의 1조원대 주민소송이 곧 의정부시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1. 환승할인 협상과정과 내용은 물론 경전철 관련 정보를 일괄 공개하라.
2. 사업자의 시민선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3.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사항을 공개하라.
4. 경전철 위기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5. 의정부시의회는 ‘경전철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013. 10.10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